[뉴스핌=한태희 기자]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가 8년 이상 민간 임대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을 받는 길이 열린다.
앞으로 한부모가족도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리츠가 8년짜리 민간 임대주택 300가구를 넘게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지원을 받았다. 또 임차인 자격이나 초기 임대료 규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 규제가 사라진다.
분양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으로 매각하는 길도 열린다.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8년짜리 임대주택을 내놓을 때 임대사업자는 분양주택 전부를 분양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게 5년 또는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영주택 청약순위 인정 기준도 조절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돈을 넣는 즉시 청약 납입 횟수에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약정 납입일에 돈을 넣지 않고 다음달에 돈을 두번 넣어도 한번만 납입한 것으로 간주했다. 뒤늦게 낸 돈은 매달 순차적으로 납입을 인정했다. 때문에 연체한 기록이 두 번이면 청약 1순위 자격도 두달 늦어졌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1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에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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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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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