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지방채 교환프로그램 방식을 적극 활용, 채권 발행 여력을 보강해주는 규정을 마련해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적극 꾀하고 나섰다.  지방채가 국고 등의 담보물에 포함됨에 따라 상당한 유동성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재정부·인민은행·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12일 발표한 공동문건에서 지방채를 중앙국고와 시범지구 지방국고 담보물, 인민은행의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중기유동성지원(MLF)·담보보완대출(PSL) 담보물 , 그리고 상업은행의 담보물에 각각 포함시키고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환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지방채에 국고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중국 해통(海通)증권은 지방채의 국고 담보물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채권 매수 자금 부담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해통증권은 올해 3월 중국 재정부가 지방정부 채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가 예정된 일부 채무를 지방채로 직접 교환하는 것을 허락한 데 이어, 지방채를 SLF·MLF·PSL 등 금리가 낮은 자금을 빌리는데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방정부의 채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국무원은 10일 각종 세수 우대 정책을 정리한 25호 문건을 발표했다. 25문건을 통해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지방채를 국고 담보로 허용하는 정부 방안이 발표된 12일 국무원은 장쑤성(江蘇省) 정부의 지방채 직접 발행을 허가했다. 장쑤성은 올해 1차로 522억 위안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