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연말정산 인심쓰다 누더기된 세법

기사입력 : 2015년05월12일 15:52

최종수정 : 2015년05월12일 15:57

표심에 휘둘리는 정치권… 원칙 못지킨 정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성난 민심에 놀라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고, 정부도 조세원칙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누더기 세법만 남았다. 유례없는 소급 환급이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넓은 세원 공평 과세' 원칙도 훼손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근로자 638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원씩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표심'에 무너진 원칙…잘못 낀 첫단추

세금을 더 많이 돌려준다니 월급쟁이로서는 반가울 일이다. 하지만 조세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누더기' 세법은 정부와 여당이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시작됐다.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추가로 깎아줬다. .

새롭게 도입한 '세액공제' 방식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보다 충실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하지만 굴복을 택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당은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급급해 엉뚱한 처방을 요구했고 정부도 원칙없이 동의한 게 문제를 키운 결과다.

(자료:기획재정부)
세부담이 늘지 않은 5500만원 이하자 205만 중 202만명(98.5%)의 세금 1636억원을 깎아줬다. 전체적인 경감 규모는 541만명에 대해 4227억원을 깎아줬다. 이로써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48%인 777만명에 이르게 됐다.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그래프 참조).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당초 정부의 세액공제 전환 정책은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고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었다"면서 "세무정책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 사상 초유의 소급입법…세정 불신만 가중

사상 초유의 소급입법을 적용한 것도 소탐대실이라는 지적이다. 원칙을 무시하고 떼를 쓴다고 들어준다면 향후 국가적인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넓은 세원'과 '공평한 과세'라는 세정원칙이 무너지면서 향후에도 '땜질' 정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세법 개정에도 소득 5500만~7000만원 급여자들의 불만이 추가로 제기되자 이를 반영하며 누더기 세법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5월 급여에 환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달 초순까지 개정세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읍소하는데만 분주했다. 어긋나고 있는 세법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외면한 셈이다.

박 교수는 "연봉 5500만원은 환급해 주고 5600만원 안 해주고 말이 되느냐"면서 "이 같은 행정편위주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또 다시 땜질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