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연말정산 보완] 5500만원 이하 세부담 해소…5월에 환급(종합)

기사입력 : 2015년04월07일 11:33

최종수정 : 2015년04월07일 14:29

"중·저소득층 세부담 해소"…'중산층 증세'는 그대로

[뉴스핌=함지현 최영수 기자] 2013년 세법개정 이후 정부의 얘기과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었다. 이에 '유리지갑'들의 분노가 들끓어오르자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으로 인해 연봉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 근로자 513만명의 세부담이 약 3678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세부담이 늘었던 5500만원 이하 근로자 205만명 중 98.5%에 달하는 202만명 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 중 재정산과 추가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그대로 였다. 자영업들과의 과세 형평성, 대기업 및 부자들의 세부담 감소 등과 비교하면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만 털었다는 지적은 계속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는 ▲연금저축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총 541만명 중 4227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평균 8만원이 경감되는 꼴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 보완대책에 담긴 방안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재 12%에서 15%로 인상한다. 현재 최대 48만원이던 공제액이 최대 60만원으로 12만원 늘어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세액이 50만원 이하에 55%, 50만원 초과 부분에 30%를 공제해줬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에는 세액 130만원 이하에 55%, 130만원 초과 부분에 30%를 공제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또한 한도도 기존 55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이하 63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이던 것에 3300만원 이하 74만원, 4300만원 이하 74만~66만원 항목을 추가했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1인 가구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현재 12만원 세액공제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을 공제해줬다. 이번에 여기에 더해 3자녀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6세이하 2자녀부터는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출산·입양자녀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 것도 새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제도도 근로자가 직접 세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을지,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을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

기존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률적인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했다. 때문에  다양한 가구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간이세액표 산정방식을 80%·100%·120%로 나눠 근로자가 가구별 특성에 맞게 직접 고를 수 있도록 바꾼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급적용을 결정하면 5월 중 재정산을 실시해 5월부터 환급액이 지급된다.

◆ "세 부담 없다더니"…보완책 5500만원 이하에 편중

하지만 연말정산 보완책이 오히려 세부담이 없다는 '연봉 5500만원 이하'에만 편중되면서 중산층의 분노가 잦아들지 의문이다.

연초 연말정산 파동은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는 반면 중산층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방식으로 세수 확대를 추진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부족한 세원을 중산층 월급쟁이 증세를 통해 충당하려던 것에 대한 반발이었음에도 정부는 이번에도 '소득재분배'를 이유로 외면했다.

자영업자들과 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개선하지 않은 채 손쉬운 유리지갑만 털어 소득재분배한다는 지적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문창용 실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 및 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 커서 과세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했다"면서 "이번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최영수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