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日정상, '신밀월관계' 선언…AIIB엔 거리두기

기사입력 : 2015년04월29일 16:19

최종수정 : 2015년04월29일 16:19

TPP 체결 논의 진전…경제·안보 협력 파트너십 강화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부상 앞에서 찰떡공조를 과시하며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신밀월관계'를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안보 및 경제협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AP/뉴시스>
◆ 미일 TPP 최종 합의 실패…농업 자동차 부문 이견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을 규정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의회 비준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TPP 협정과 관련, 최대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농업부문과 자동차 부문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TPP 협정과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거뒀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합의로 미국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회 내부의 반대에 직면해 있지만 발빠른 정책 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추진이 양국 내에서 각각 첨예한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국의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일자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환경 기준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은 TPP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 소득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내년까지 국가별 합의안이 마무리될 경우 미국 의회는 TPP 비준 표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 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관련 협상 전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 "AIIB, 국제기준 준수해야…투명성 부족해"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아시아에 유익한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AIIB가 자금 관련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금융상의 기준을 준수할 경우에만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AIIB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일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AIIB 설립 추진이 미국의 국제 경제 분야 리더십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500억달러 규모의 적잖은 자본금이 투입되는 AIIB가 아시아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부정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AIIB 설립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재무적 투명성이 높지 않아 부정적"이라며 "자금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AIIB에는 57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TPP 협정이 "중국에 대해 통제하거나 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긍정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日 집단자위권 사실상 허용

글로벌 경제 및 군사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방문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안보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사실상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새로운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미국 등 동맹국이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일본은 즉각 군사력을 가동할 수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베 총리와 함께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등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의 적국도 가장 친밀한 동맹국이 될 수 있다"며 "미래를 함께 건설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는 중국을 향해 "미·일 간 관계를 도발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역간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상임국 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남중국해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토 분쟁에 대해 "중국의 힘(무력)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반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 뿐 아니라 어떤 나라에도 국제적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