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日정상, '신밀월관계' 선언…AIIB엔 거리두기

기사입력 : 2015년04월29일 16:19

최종수정 : 2015년04월29일 16:19

TPP 체결 논의 진전…경제·안보 협력 파트너십 강화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부상 앞에서 찰떡공조를 과시하며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신밀월관계'를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안보 및 경제협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AP/뉴시스>
◆ 미일 TPP 최종 합의 실패…농업 자동차 부문 이견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을 규정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의회 비준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TPP 협정과 관련, 최대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농업부문과 자동차 부문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TPP 협정과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거뒀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합의로 미국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회 내부의 반대에 직면해 있지만 발빠른 정책 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추진이 양국 내에서 각각 첨예한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국의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일자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환경 기준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은 TPP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 소득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내년까지 국가별 합의안이 마무리될 경우 미국 의회는 TPP 비준 표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 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관련 협상 전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 "AIIB, 국제기준 준수해야…투명성 부족해"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아시아에 유익한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AIIB가 자금 관련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금융상의 기준을 준수할 경우에만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AIIB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일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AIIB 설립 추진이 미국의 국제 경제 분야 리더십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500억달러 규모의 적잖은 자본금이 투입되는 AIIB가 아시아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부정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AIIB 설립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재무적 투명성이 높지 않아 부정적"이라며 "자금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AIIB에는 57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TPP 협정이 "중국에 대해 통제하거나 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긍정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日 집단자위권 사실상 허용

글로벌 경제 및 군사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방문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안보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사실상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새로운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미국 등 동맹국이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일본은 즉각 군사력을 가동할 수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베 총리와 함께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등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의 적국도 가장 친밀한 동맹국이 될 수 있다"며 "미래를 함께 건설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는 중국을 향해 "미·일 간 관계를 도발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역간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상임국 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남중국해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토 분쟁에 대해 "중국의 힘(무력)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반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 뿐 아니라 어떤 나라에도 국제적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