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 화학원료를 수출하는 A사는 우간다에 소재한 바이어와 인터넷 사이트 '알리바바'를 통해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선수금을 10% 수령하고 잔금은 선적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수입업체는 물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면서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돈을 떼일 위기에 놓인 A사는 선적전에 미리 가입한 무역보험 제도를 활용해 무역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고조사 결과 A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돼 2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 주방용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B사는 러시아 소재한 바이어와 선수금을 제외한 60%의 수출대금을 외상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 바이어는 현지 은행 사정으로 입금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보름 정도 지연했고 보름 후에는 물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선수금 반환을 청구했다.
사고조사 결과 수입업체가 의도적으로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B사는 다행히도 무역협회 가입 회원사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사고금액인 9만6000달러 전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단체보험이라 B사가 가입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0원이었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수출에는 리스크가 따르고 있다.
대기업은 해외 네트워크가 풍부하고 계약 처리 전 상대기업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규모가 작다보니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다시 회생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무역보험 제도는 이같은 위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존재한다. 최근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도 2년새 9049개에서 1만3583개로 50% 정도 증가했다. 다만 대기업과 비교하면 가입률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 중기 수출시 어떤 어려움 있나…해결 방법은?
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계약이나 제조, 선적 후 등 여러 단계별로 따르는 각종 어려움 때문에 수출 중소기업 업계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계약단계에서는 수입자를 믿고 물건을 수출해도 되는지, 혹은 수입국의 사정이 불안하진 않은지에 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얻기가 쉽지 않다.
제조단계에서는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재의 조달이나 수출물품 생산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선적 후에는 상품을 수출 했지만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만약 외상으로 거래를 했다면 대금을 결제할 기간 동안 융통할 자금의 부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같은 애로사항은 무역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보험이란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무보는 수출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조사에서 수출대금 회수까지 전주기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출 신용보증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각종 자금 지원도 하며 '환변동 보험'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도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무역 관련 단체들이 수출 기업을 모아 보험료를 지원해주면서 대표로 가입하는 '단체보험' 제도를 통한다면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 무역보험 가입 여전히 진행형…정부, 지원 확대 방침
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전국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총 4962회에 달하는 업체 애로 해결 및 수출금융 종합 상담을 실시하고 제도설명회·간담회·중소중견기업 대상 교육도 700회 이상 열어 무역보험 활용을 권유한 결과다.
정부도 우선 지난해 38조5000억원이었던 모역보험 공급 규모를 약 5조원 늘린 43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단체보험이나 단기 수출보험·환변동 보험 등 다양한 무역보험 이용의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체 수출 중소기업을 통상 8만7000개로 보는 것에 비춰보면 여전히 활용률이 20%에도 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무역보험 이용 대기업은 264개사다. 대기업은 내부적으로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체가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무역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무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빨리 없어지고 생성하기도 하기 때문에 무역보험에 대해 몰라서 못 드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위험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 가입을 안하기도 하는데 중소기업은 수출을 했다가 돈을 한 번 떼이면 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 가입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