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대권 재도전 선언을 앞두고 미국 내 대표적 복지제도인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사회안전프로그램) 개혁 문제가 최대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니 기금이 조기 소진될 전망이고 복지 혜택을 확대하자니 재정적자 확대와 예산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게 되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각) 폴리티코 등 미국 정치전문 매체들은 힐러리가 이달 중 8년 만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진보 성향인 민주당은 미국내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의 혜택을 줄이려는 정책적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한 뒤 상황이 바뀌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재정적자 급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만 했고 이로 인해 소셜시큐리티 혜택도 일부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반면 현재 민주당 내에선 저소득층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 정책인 소셜시큐리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가 최대 대선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다.
◆ 복지 확대시 재정적자 불균형 난관…힐러리 입장 불투명
이달 중 대선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힐러리 진영의 현재 입장은 불투명하다.
다만 힐러리는 소셜시큐리티 문제를 재정적자 장기화 문제 해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힐러리는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며 여야가 구성하는 초당적 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해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힐러리는 당시 지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 아래 소셜시큐리티 지원 예산 문제를 해결한 초당적 위원회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구는 공화당 위원들이 참여하고 여야 간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셜시큐리티 지원 확대 방안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소셜시큐리티 기금, 18년 뒤 소진…대책 세워야
이로 인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소셜시큐리티 문제가 정책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은퇴자들의 주된 소득기여 프로그램으로 유지돼 왔으나 최근 은퇴자 확대와 젊은 층의 세금부담 확대 문제 등이 엇갈리며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혜택을 축소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소셜시큐리티 규정의 수정 없이 현행대로 기금을 집행할 경우 지금부터 약 18년 뒤인 오는 2033년경 자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 대부분의 인사들은 지금도 소셜시큐리티 혜택 자체가 변변찮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인사들은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의 재무적 안정성도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는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주 지사는 "저소득층에게도 '아메리칸 드림'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혜택 확대 주장이 모멘텀을 얻고 있는 가운데 세금 등 공적자금을 활용해 소셜시큐리티 기금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입법 발의도 나오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소셜시큐리티 혜택 확대 방안에 민주당 상원의원 44명 가운데 42명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도 개혁안 철회…입장 정리 쉽지 않을 듯
앞서 지난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공화당이 받아준다면 공화당이 발의한 예산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그랜드바겐(grand bargain·거대한 거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계획은 민주당 내부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 좌절됐다. 민주당 인사들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희생해서 재정적자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바마는 결국 자신의 제안을 철회한 바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힐러리 측의 소셜시큐리티 관련 입장 정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은퇴자협회(AARP)는 소셜시큐리티 기금의 지속성을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주장은 결국 은퇴자들의 혜택에 불이익이 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개혁 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친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는 빈곤층 노인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지원을 확대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