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곽도흔 기자]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전 국무장관이 공적인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곤혹을 겪고 있다. 연방 정부 관리들이 주고받은 편지나 이메일은 정부기록물로 간주해 보관하도록 규정한 연방기록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이 개인 이메일을 통해 업무자료를 수신·발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korea.kr' 주소를 쓰는 공직자 통합메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부처는 부처 내에서 개인 이메일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게 막아놓지 않아 업무상 기밀자료의 유출이나 악성코드를 통한 해킹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함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업무에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 폰으로 코리아 메일을 사용할 경우 오류가 생기면서 전화나 문자 등의 이용이 갑자기 안되는 버그가 있다"며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 개인 메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부처 내에서 개인 이메일의 로그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파일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이 개인 이메일을 열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과 다른 모습이다. 업무 관련 교신을 개인 이메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킹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업무자료는 개인 메일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의 메일주소와 비슷한 다른 메일을 발송해 이것을 열어볼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해킹 메일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만약 업무자료가 유출될 경우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를 통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도록 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예산과 세제 등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정책을 다루는 부처로서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교육이나 인사상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시스템적인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상용메일의 발신을 차단할 예정이다. 단, 수신 메일의 차단 여부는 좀 더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하 기관의 해킹 사건을 겪은 후 부처 내에서 상용 메일 이용을 완전히 차단했다. 윤상직 장관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