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5일 한중FTA와 관련 "상반기 중 서명을 완료하고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FTA 연내 발효 가능성에 대해 "서명이 끝나는 대로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발효시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화 수준도 후퇴 금지 내용을 넣어서 개방수준을 현재보다 후퇴할 수 없도록 했다"며 "후속 협상시 포함될 핵심 조항을 상세히 규정해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송금 보장, 수용, 투자자·국가소송(ISD) 등 내용에 대해 2단계에 협의한다고 한 것이 협정문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관련해서는 "금융은 사전공표의 의무화와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만 들어갔다"며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 해 협의채널 만들자는 내용과 ISD가 제기되면 당국 간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제시했다.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 교차보조 등 반경쟁적행위 금지 등의 원칙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후속 협상에서 더 발전시켜 높은 수준의 FTA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과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이 희토류 금속에 대한 쿼터제 폐지와 보론강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제도를 폐지했다"며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여러나라가 힘을 합쳐서 중국기준을 국제화 하고 비과세 장벽을 철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중국은 경제적 이익보다 전반적인 틀에서 한중FTA가 동북아 지역의 질서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많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