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는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부문 개혁과 경제혁신, 통일준비 등 6개 분야에 걸친 ‘핵심 개혁과제 24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숙제를 선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24개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4개 핵심 개혁과제에는 공공개혁 4가지, 노동개혁 4가지, 교육개혁 3가지, 금융개혁 3가지, 경제혁신 9가지, 통일준비 1가지 등으로 구성돼있다.
공공개혁 부문은 공무원연금개혁,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 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이 선정됐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공무원연금법 개정ㆍ시행을 위해 오는 3월 28일까지 국회에 국민대타협기구를 설치하고 5월 2일까지 연금개혁특위 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정부는 로드맵을 짰다. 또 2017년까지 600개에 달하는 유사ㆍ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이 추진된다. 작년엔 370개가 완료됐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도 구축된다. 4월까진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개편한다.
노동개혁 부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 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일ㆍ가정 양립 체계를 구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이 포함됐다. 고용복지플러스센트를 2017년까지 현재의 3배가 넘는 7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육개혁 과제로는 자유학기제 확산, 일ㆍ학습 병행, 지방교육재정개혁 등 3개가 핵심으로 선정됐다. 금융개혁 부문에선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금융감독 개선 등 3개가 올 안에 성과를 내야 할 과제로 정해졌다.
경제혁신 분야에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문화창조융합벨트 장착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산업 육성 등 9가지가 망라됐다.
통일 준비 분야에선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하는 걸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부는 꼽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핵심개혁과제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장애요인과 이해집단간의 갈등 해결 등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치밀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는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ㆍ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과제들은 오는 25일부터 가동될 당정청 정책 조정협의회 등 당정청 협의체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조율하고 추진상황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