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업소득환류세제 확정…직접 업무용만 투자로 인정

기사입력 : 2015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2월16일 11:29

임대시 10%까지만 인정, 토지취득후 2년내 착공해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주더라도 90% 이상 직접 사용해야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토지를 취득한 후 늦어도 2년 내에 착공해야 투자로 인정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규정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투자로 인정하고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 자가사용 연면적 비율의 1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만 인정하는데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될 때만 투자로 인정해준다.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후 2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이러한 부속토지 투자인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산 공사 중단, 건물 완공후 2년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투자인정액만큼 추징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1개월 내에 소각하면 이를 배당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산정방법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으로 구분해 각 시장별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한국거래소에서 매년 9월30일까지 고시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에서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요건이 신설되고 사망·정년 등을 2년 이상 재직·재임요건의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스톡옵션 전용계좌 요건은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 명의의 계좌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명칭 사용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 ▲계좌개설 후 1개월 내 주식입고 등이다.

아울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선물·옵션별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수수료를 참가해 산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에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존 2.9%에서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해 2.5%로 인하된다.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자율도 기존 3.4%에서 2.5%로 인하된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현대자동차의 한전본사부지 매입과 관련해 "투자로 인정되는 판단기준은 정관과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실제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고 주된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