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대차, 한전부지에 '115층 사옥' 짓겠다…세금폭탄 피할듯

기사입력 : 2015년02월01일 15:51

최종수정 : 2015년02월01일 15:51

세법 시행규칙 설 이전 발표…전시장 업무용으로 인정될 듯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한전부지에 전시컨벤션시설 등이 포함된 지상 115층 사옥을 짓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한 가운데,  부지의 상당 부분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세금폭탄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업무용 부동산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전시공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사내유보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해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는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세법 시행령에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투자로 인정된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의 상당 부분을 전시·컨벤션센터와 업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그룹사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 전경.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이 부지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 절차 등을 빠르게 해결해주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뉴스핌 DB)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한전부지 일대는 연면적 96만㎡, 용적률 799%으로 현대차 그룹 본사 사옥 등 업무시설(지상 115층)과 호텔 및 전시컨벤션 시설(62층)이 들어서게 된다.

▲ 전시컨벤션 시설 ▲ 호텔 및 판매시설 등은 서울시의 '마이스(MICE)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로 앞서 서울시가 제시한 한전부지 매각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제안서에 대해 서울시가 인·허가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인·허가를 받고 올해 9월 잔금을 치르면 기업 입장에선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 시행규칙은 설 이전에 발표될 예정으로 기재부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 안팎에선 이미 현대차 사옥이 기업소득환류세제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현대차가 신축 사옥에서 운영할 전시컨벤션시설의 경우 기업활동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현대차 한전부지 사옥이 전시컨벤션시설, 호텔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라 과세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복합 개발하는 경우 종류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어 호텔 등은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018년까지 총 8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전부지 건립에 1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 과정에서 건설 등에 투입되는 4225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