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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청문회, 언론외압·부동산·병역 의혹 '진실공방'

기사입력 : 2015년02월10일 14:44

최종수정 : 2015년02월10일 14:44

與 '질의 통한 우회적 감싸안기' 野 '여러 의혹 해명 요구하며 언성 높여'

[뉴스핌=김지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언론외압·부동산 투기·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얼룩졌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가 총리에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공직자로서 철저한 자기관리 및 공로, 김영란법에서 언론인을 제외하자고 주장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의혹 해소에 나섰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의 언론외압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2007년에 대전KBS에 패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토론을 파행시켰고, 2009년에도 대전방송에 불리하게 진행하는 패널을 문제삼으며 방송을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남도지사 시절에는 언론인들과 함께 해외에 나갈 때 숙박료·항공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시도하다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후보자의 평소 언론관을 알 수 있다"며 "일회성의 실수가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언론관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고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후보자는 경찰 중 최고의 재테크 전문가인 것 같다"며 "서울로 이사와 단독주택 있다가 1978년에 신반포 2차 33평 아파트를 사고, 1980년 42평으로 옮기고 1988년에 신반포 3차 46평으로 옮기고, 1993년 압구정 현대 아파트 52평으로 옮겼다. 2000년 타워팰리스 48평형을 사고 그 해에 팔고, 그다음 2003년에 도곡동 대림 아크로빌 52평으로 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당시 최고의 투기꾼들이 옮겨다니는 아파트였고 강남에서 최고로 가격 오른 곳이었다. 이 때는 한국의 비벌리힐즈라는 대장동 땅에 투자했다"며 "엄청난 재테크 귀재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71년도 첫번째로 수도육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엑스레이 상에 정상으로 나왔다"며 "당시 충남 홍성이라는 시골에서 검사를 받아 엑스레이 기계도 없었다는 후보자의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그런데 병역기록표를 보니 1971년 신체검사기관 중 가장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는 서울의 수도육군병원에서 제대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고 정상으로 나왔다"며 "이 후보자는 1975년 엑스레이 기계가 있는 대전에서 판독을 받아 겨우 진실대로 됐다고 해명했지만 (기록을 보면) 1975년 당시 충남 홍성에 있는 홍주국민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가 갑자기 바뀐다"고 주장했다.

또한 "1975년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를 붙고 홍성군청 사무관이었다"며 "행정고시를 붙은 자가 시골에서 얼마나 두려운 권력인데 거짓말 안했다고 어떻게 믿나"라고 주장했다.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반면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과 관련, 후보자는 언론인이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언론관에 대해 국민께 걱정을 끼친 바도 있다.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해 우회적으로 이 후보자의 언론관을 두둔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후보자는 평소에 언론 자유를 강조해 왔다"며 "이번 녹취 건으로 인해 평소 후보자가 갖고계신 언론관이 오해를 받는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은 꼭 필요하다 본다"면서도 "그러나 후보자나 가족들에 대해 검증 안 된 사생활 폭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 유통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 후보에 내정되면서 지역민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총리에 임명되면 대통령께 민심을 전달하고 행정부서와 정부정책을 조정·통합하면서 소통과 대화합을 이루는 총리가 돼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염동열 의원은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가 일부러 보충역을 안가려 했다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획한 셈이 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잇고, 다만 실수 후에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문제다. 언론에 말한 내용에 대해 솔직히 말하고 사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응원을 보낸다"고 역설했다.

이장우 의원도 "(이 후보자는 평소에도) 걸으면서 약간 부자연스럽다"며 "왜 걸음이 불편하냐고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다"고 병역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 후보자는 충남도지사 시절 철저한 자기관리로 정평이 났었다"며 "아들 결혼식을 수행비서도 모를만큼 조용히 지냈고, 장모상을 당했는데 태안기름유출 사고현장으로 먼저 달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성품 상 부동산 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외압 의혹에 대해서 "언론은 정부가 정책을 펴는데 중요한 한 축"이라며 "저의 실수, 불찰,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의원들과 국민 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통렬히 다시 한번 반성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40년 전 결혼과 동시에 아버님이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사주셨다. 당시는 강북 땅값이 아파트 값이 강남보다 비쌌다. 당시 강남은 배밭, 야산이었다"며 "40년 결혼생활을 하며 6번 이사했다. 조금씩 근검절약해서 옮겼다"고 해명했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 이 후보자는 "40년 된 상황이라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다"며 "나이 60이 돼서도 같은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964년도, 1975년도, 2009년도 똑같은 부위(부주상골)의 엑스레이를 찍었다"며 "신체검사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제 신체 부위에 문제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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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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