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호재를 이용해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것처럼 재건축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때 사업을 최대한 진행시키기 위해서다.
서올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 진주' 아파트도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업을 추진한 지 13년만에 재건축 조합이 생긴다. 단지 주민의 85%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상태다. 이르면 내달 말 조합이 꾸려진다.
◆더블 역세권에 올림픽공원과 가까워
잠실 진주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과 가깝다. 몽촌토성역은 단지와 붙어 있다. 잠실역은 단지에서 약 700m 거리다.
단지에서 길 하나 건너면 올림픽공원이 나온다. 또 단지에서 반경 1㎞ 안에 석촌호수와 제2롯데월드가 있다.
재건축 단지도 주변에 많다. 잠실 미성과 크로바 아파트는 단지와 맞닿아 있다. 장미1~3차 아파트도 단지에서 1㎞ 안에 있다. 진주에서 길 하나 건너면 6864가구 규모 파크리오(잠실 시영 재건축 단지)가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높여서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진주 아파트는 용적률은 155%다. 추진위원회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진주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대지지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대지지분율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0.5~70%에 달한다.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 아파트 대지지분율(50%)보다 약 10%포인트 높다.
◆일반분양 늘려 분담금 낮춰 동일 면적 입주시 환급
많은 대지지분에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보니 주민 분담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재건축 후 같은 면적 아파트로 입주하는 조합원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전용면적 101㎡에 사는 조합원이 재건축 후 같은 면적으로 입주할 때 약 1억원을 돌려 받는다.
반성용 진주 아파트 재건축 추친위원장은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서 3.3㎡당 3000만원에 일반분양할 때 동일 면적으로 입주하는 조합원은 약 1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3.3㎡당 3000만원에 약 1400가구를 일반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초기 단계로 넘어야할 장벽 많아
이르면 내달 재건축 조합이 생기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회인가 등을 거쳐야 한다.
재건축 사업이 평균 10년 넘게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3분의 1 지점에 도달한 정도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약 7년이 걸린다.
이런 이유로 긴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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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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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