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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글로벌키워드] 세계는 디플레이션과 전쟁중

기사입력 : 2015년01월05일 14:10

최종수정 : 2015년01월05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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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중앙은행, 물가상승 위해 '진땀'…실효성은 '의문'

[뉴스핌=김성수 기자] 새해 벽두부터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올해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숙원을 달성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유로존과 중국에서도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유로존은 지난해부터 성장 둔화를 겪으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재현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도 과잉 투자에 따른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부각되며 디플레이션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통화정책 만으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유로존 디플레, ECB도 막을 방법 없다?

유로존이 디플레이션을 맞을 것이란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유로존은 최근 러시아 금융위기와 그리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글로벌 성장둔화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다.

유로존 주요국은 지난해 중반 이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경기회복이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 경기회복을 주도해왔던 독일은 지난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대비 0.2%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각각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0.0%, -0.2%로 집계되며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다.

2012년 1월~2014년 11월 유로존 인플레이션 추이 [출처: 팩트셋, 유로스타트(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 재인용)]
성장 둔화에 따라 저물가 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유로존의 부문별 소비자물가상승률(HICP)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9월 최저 수준인 0.3%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일 유로존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잠정치가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로존 CPI가 전년대비 0.1% 하락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유로존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된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하강 위험이 6개월 전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범위와 속도,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국채매입을 통한 전면적 양적완화(QE) 실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유로존 디플레이션과 양적완화 가능성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유로존 주요국 국채 수익률은 급락세를 연출했다.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5년물 수익률은 -0.005%까지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스페인(1.5%), 이탈리아(1.737%), 포르투갈(2.4%) 등 과거 유로존 재정위기의 주범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국채 수익률이 줄줄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 보스턴에서 지난 3일(현지시각)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총회에 참석한 통화·재정정책 경제학자들은 유로존 시스템 자체가 취약해 양적완화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ECB가 전면적 양적완화를 실시해도 이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유로존 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ECB 부양책은 금융 부문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유로존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일본, 디플레 탈출할까…BOJ 추가부양책 '논란'

올해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올해 출범하는 제3차 아베 내각은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정책·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대규모 양적완화'는 오는 4월 시행 2주년을 맞는다. 그간 실시한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시점이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2013년 4월 양적완화를 단행하면서 2년 내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미즈호증권 등 5개 금융·연구소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소비자물가가 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한 명 뿐이었다.

나머지 4명 중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일본은행이 세 번째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는 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본은 유가 폭락 여파로 물가상승률이 4개월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11월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기대비 2.7% 상승했다. 직전월인 10월의 2.9%에서 0.2%p(포인트) 위축된 상승폭이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아베 정부가 지난해 4월에 실시한 소비세 인상 영향을 제외하면 결과는 더 초라하다. 이 경우 11월 근원 CPI는 0.7% 상승한 데 그쳐, 일본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치 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스미토모 미츠이 자산운용의 타쿠모리 아키요시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급락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완화 카드를 사용한다 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10월에 이미 시장 예상을 깨고 추가 부양책을 단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양적완화를 실시할 경우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은행이 단기간에 추가완화를 실시할 만한 상황은 ▲유가 폭락이 이어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뚜렷하게 악화됐을 경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 정도"라고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 소비자물가는 올해 상반기에 저유가 영향을 받아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하반기에는 유가가 반등한 가운데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나타나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 중국, 과잉설비 따른 디플레 공포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도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 하락했다. 중국의 PPI는 이로써 3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CPI 상승률도 지난해 11월 1.4%로 집계되며 5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 [출처: www.elliottwave.com]
중국 경제 전문가로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경제고문을 맡고 있는 조지 매그너스는 중국 PPI의 급락세가 과잉설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은 과거 고속성장기와 2009년 경기부양 이후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감행했다. 당시 투자를 확대한 산업은 철강에서부터 판유리·비료·알루미늄·조선·태양광패널·건설자재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투자에서 소비 위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이전의 고속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국 기업들은 투자 과잉으로 재고가 남아돌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이는 디플레이션 압박을 키우는 요소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맞은 것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주택재고가 25~40개월치로 급증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부채규모가 폭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탓에 실질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50%로 집계되면서 지난 11월 대비 80%p(포인트) 높아졌다. 중국 GDP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15%로 2배 높아졌다.

매그너스는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미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가격 하락으로 호주·페루 등 원자재 수출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자재를 비롯한 중국의 수입 규모는 지난해 들어 연초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원자재 수출국뿐 아니라 중국과 거래하는 아시아 국가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피차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장된(overblown) 측면이 있다"며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원료나 부속품 등) 중간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최종 소비재 가격은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더 가파른 둔화를 보이겠지만, 일부 기업은 오히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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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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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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