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

속보

더보기

정부 '중규직' 도입 검토, 비정규직 개선? 정규직 보호?

기사입력 : 2014년12월02일 00:11

최종수정 : 2014년12월01일 23:03

중규직 도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정부 '중규직' 도입 검토, 비정규직 개선? 정규직 보호?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인 '중규직'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해고 요건이 정규직보다 낮지만 근로자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인 '중규직' 직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알려진 것.
 
'중규직'은 정규직이지만 시간제 근무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이용해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다. 중규직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독특한 직군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중규직 도입을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 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중규직은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되 고용 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 약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이다. 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비롯한 각종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 수준이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며 "새로운 계약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규직 도입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중간 계급을 안이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지난 2008년 83만원에서 올해 115만원까지 급증했다. 비정규직 보호는 제쳐두고 새로운 중규직 도입안은 설익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중규직은 스페인에서 먼저 실시한 바 있다. 스페인은 1997년 정규직 계약을 추진해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당시 고용주협회와 노조가 해고요건이 완화된 중규직 계약에 합의해 약 3년간 1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이 21.4%에서 13.6%로 떨어졌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