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중 FTA 체결로 한류 수출이 확대되는 등 문화·관광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FTA 협상의 주요 성과가 성장하는 13억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는 분석이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중 FTA의 문화서비스 개방 수준은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기업의 49%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최초로 개방하고 우리가 개방하지 않은 스포츠 시장도 개방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발효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을 FTA에 반영하고 미국·일본·독일 3국 한 곳의 여행사에만 허용했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도 개방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韓中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공식선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 저작권 보호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였다.
중국은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간 법 체제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중국 국내법 개정 필요 사항이었던 두 가지를 관철해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강화됐다.
영화관 내 도촬 시 형사처벌 규정 및 형사소송 등에서의 권리자 추정 규정을 확보하는 등 중국 내 저작권 집행 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복제권을 부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조항을 도입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 및 투자 모두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분야 열거)의 후속협상을 개시해 개시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종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 체결로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중국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관광 분야 개방 등으로 인해 양국간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도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성과는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는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 여영상 애널리스트는 "여행·레저와 한류 콘텐츠 산업의 수혜를 예상한다"며 "여행업종은 특히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를 한국에 추가 개방한 점이 긍정적이고 한류 콘텐츠 산업은 중국 진출 확대가 예상되며 중국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업체 중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온라인게임, 홈쇼핑 등을 포함한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중국 관광객 유입으로 대표되는 여행서비스, 영화, 드라마 등의 지식재산권 부문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 중심의 서비스 수출 호조 흐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2026-02-23 09:29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2026-02-23 11:3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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