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중FTA] 자동차 제외…"개방시 불확실성 우려"

기사입력 : 2014년11월10일 16:27

최종수정 : 2014년11월10일 16:55

현지진출 위주 전략 확대…자동차부품은 수혜 기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중국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혔던 자동차 완성차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중국 현지화 전략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자동차 부품업종은 한중 FTA 양허대상에 포함되면서 수혜업종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영무 한·중 FTA협상대표단 교체수석대표는 "자동차는 양국 모두 제외, LCD 패널은 10년 철폐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가 양허 대상에서 빠진 것은 중국 현지 생산이 많은 국내 기업들의 현실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세계적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국내로 유입될 것이라는 자동차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연간 총 800만대가 판대되는데 중국 현지에서 170만대를 판매하고 있고,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은 4만5000대 수준이다.

아울러 중국 역시 자동차를 최우선 보호(초민감) 업종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만큼,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이 수입차에 매기는 관세율은 22.5%, 우리나라가 수입차에 물리는 관세율은 8%이다.

김태년 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전반적으로 자동차업계는 현대기아가 중심이 돼서 현지진출 위주 전략을 펴고 있었다"면서 "관세부분보다는 현지투자 확대전략의 효과가 크다고 봤고, 개방됐을 때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 얘기를 해왔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이어 "중국도 자국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뒤져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개방예외(초민감업종)로 주장을 해왔다"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그동안 한중FTA의 최대 수혜업종으로 자동차 완성차가 지목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투자증권 서성문 애널리스트(이사)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이 전체 판매량의 0.5%밖에 안되기 때문에 (양허 대상 제외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무산된 것은 맞다. 다만 주가가 많이 빠질 재료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자동차 부품업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대부분 현지생산 체제를 구축했지만 중국 관련 주요 부품사는 관세철폐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단 국내 최대 부부업체의 현대모비스의 경우 현대기아차와 함께 중국 현지진출이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어느 정도 수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KB투자증권 문정희 수석연구원은 "일단 완성차가 제외되더라도 부품 쪽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완성체 외에도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있기 때문에 부품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연구원은 이어 "단 과연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현대모비스의 경우 현대기아차와 함께 중국에 현지화가 많이 돼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