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논의 다섯 달째 멈춰… 정기국회서 결실?

기사입력 : 2014년10월20일 17:07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17:07

'부정청탁' 범위 등 이견… 법안소위도 구성 안돼

[뉴스핌=김지유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떠올랐던 이른바 '김영란법(法)'이 다섯 달째 멈춰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한다는 것이 골자다.

▲ 지난 5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5월 임시국회 이후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과잉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의 경우 과태료만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김영란법은 한때 여야 지도부 모두 입을 모아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된 후 별다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여야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와 금품수수 처벌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7월 초 관련 공청회도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김영란법은 지난 10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김영란법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와서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소위에서 논의도 상당히 진전돼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다룰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별다른 진전이 없지만, 김영란법은 장시간 논란이 돼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가 강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여야가 정치개혁, 정치혁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그 첫걸음을 보여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도 지난 15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중 하나"라고 말헀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처리가 난항을 겪을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어디까지를 부정청탁으로 볼 것이냐가 모호한 게 사실"이라며 "예를 들면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한다든지,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러한 것까지도 (부정청탁으로) 개념을 규정해서 모호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현실에 맞게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숙제"라며 "법을 개정하든지, 다른 관련법을 제정하든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정무위는 19대 국회 후반기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