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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처리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사진=우윤근 의원실]

그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한적으로라도 논란이 적은 부분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화·적용하면서 추가하거나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앞두고 이슈로 떠오른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우 정책위의장은 "지금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예전과는 달리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은행권 등에서는 LTV나 DTI를 완화하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서민들에게 빚내기 쉽게 해줄테니 집 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건설업자나 다주택을 가진 부유층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그는 "정부가 사고를 일으키는 금융사 편을 들 것인지,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 금방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혀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의료영리화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숙제로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법', '유병언 관련법', '관피아 방지법' 등 세월호 참사 관련 3대 법안을 꼽았다.

아울러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불안', '근로빈곤' 등 5대 신사회위험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도 함께 제시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약력

▲전라남도 광양 출생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 학사 ▲ 동대학원 법학 석·박사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사시 32기 제17·18·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