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 공무원 15명이 한국경제교육협회(이하 한경협)의 보조금 횡령 사건과 연계돼 징계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간사)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270억원을 지원받아 36억을 횡령한 한경협 사건이 실무 공직자 몇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수순으로 끝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끝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감사원으로부터 한경협이 기재부로부터 경제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허위직원 급여, 용역비 부풀리기 등으로 총 3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했다.

관련해 한경협과 하청업체 간부 3명이 입건됐고 기재부는 관리·감독미비로 과장급 1명과 사무관 2명( 과장급1명은 직위해제조치 완료) 외에 이 업체로부터 2010~2013년까지 각종 물품을 수령한 11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윤 의원은 한경협이 2008년 12월 정부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신청했을 당시 기본재산목록에 '재산없음'으로 제출했고 출연약정서가 없는 단체였으나 기재부는 법령상 설립허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협회는 2009년 10억7000만원, 2010년 80억원, 2011년 75억원, 2012년 69억원, 2013년 35억원 등 총 27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특히 이 협회는 설립 당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주도했고 초대 회장이 당시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초대 고문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2대 회장이 이석채 KT회장, 3대 회장이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명박 정부 실세 인사들이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권의 핵심들이 정파적인 입장에서 추진했던 정책사업이 결국 관리·감독 미미라는 명목으로 실무 공직자 몇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수순으로 끝나고 있다"며 "추진당사자와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사례가 됐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