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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계속…30일 국회 정상화 '안갯속'

기사입력 : 2014년09월28일 16:43

최종수정 : 2014년09월28일 16:43

새누리 대표회담 거부…새정치연합, 29일 의총서 정국 방향 설정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 대치상황은 여전히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본회의 장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새누리당에 세월호 특별법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회담을 주문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 등원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10월 1일부터는 정국이 정상화되기를 간곡하게 바란다"며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대화채널의 복원을 호소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 여야 대표회담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앞에 두고 여야가 기 싸움이나 할 때가 아니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까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인 새누리당은 오히려 새정치연합의 국회 등원이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두 번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무산되는 과정을 겪으며 야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국회 등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30일 본회의에 들어와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하고 나면 양당 간의 신뢰가 생길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에 조건 없이 들어와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고 그 다음 정치 채널 복원을 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완강한 반응을 보이면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사실상 불발된 채 30일 본회의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정국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의사일정을 분리해서 가야 한다는 의견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총회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강하게 맞붙으며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리스크를 안고 있어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월호 특별법과 의사일정을 분리해 일단 정기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할 경우 기존에 해 왔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부 여당에 백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럴 경우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정기국회 안에서 해결될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내세우며 국회 등원을 거부한다면 반대만을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만 더욱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본회의를 26일에서 30일로 한번 기한을 연기해 줬지만 그동안 어떤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한 당의 정치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세월호와 의사일정을 분리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국정감사도 해야 하고 예산안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리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의사일정에 참여한다면 예산안도 보고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등도 진행된다"며 "국민들이 그나마 국회가 돌아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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