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던 규제를 풀기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규제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겼다.
야영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은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다. 지역생산물 저장이나 처리 목적으로 허용했던 공동구판장에 방앗간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용도변경 범위를 기존 30종에서 90종으로 늘린다. 축사를 포함해 동식물 관련시설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앞으로는 농림수산업 분양에서 일하기만 하면 주택 소유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 가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살고 있어야만 설치가 허용됐다. 또 주차장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관리용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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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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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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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