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빙 속 인하 분위기 짙어,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부각
[뉴스핌=우수연 기자] 최경환 경제팀 출범이후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 공조 차원의 전격 금리 인하가 이뤄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9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금통위원들이 통화완화적인 색깔을 드러내며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짙게 드리워진 상황이다.
한때는 50bp 인하까지도 반영하며 국내 채권시장은 랠리를 펼쳤으나,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되며 50bp 인하론은 수그러든 상태다.
◆ 7월 의사록, 매파 위원 2명…이달 향방은?
지난 7월 금통위 의사록을 살펴보면 2명의 금통위원이 동결에 가까운 주장을, 정해방 위원을 포함한 4명의 금통위원은 인하 또는 중립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매파적인 의견을 나타낸 금통위원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것이 추세적으로 경기회복세가 꺾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우려, 회사채 시장의 위축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향후 볼 때 향후 성장경로의 방향성이나 GDP갭 축소 추세 자체가 반전된 상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높은 레버리지 수준과 부채 구조의 취약성, 기업신용시장의 양극화와 직접 금융의 위축 조짐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변동이 초래할 수있는 양적 불균형과 질적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금통위원도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는 일시적 충격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경로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시적 충격과 영구적인 쇼크(permanent shock)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7월 금통위에서 인하를 주장했던 정해방 위원은 최근의 소비둔화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단순한 심리위축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나머지 3명의 금통위원도 동결을 주장했으나 의견 개진 내용은 인하쪽에 가깝게 해석되며 8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들은 세월호 사고 여파, 원화 절상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 관건은 추가 금리인하…이주열 '입'에 집중
이달 금통위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기준금리 결정 여부보다도 향후 경기판단에 대한 이주열 총재의 스탠스다.
이미 국내 경제주체들이 한 차례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하를 결정한다해도 시장에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동결한다고 해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음 달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달 기준금리 결정자체보다는 이 총재가 향후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답변 내용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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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KDB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한은 총재 입장에서 7월 금통위에서 강조한 경기 하방리스크와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두 해소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또한 한은 총재가 중립적인 스탠스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비둘기적(통화완화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금리 인하의 효과를 확신하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자는 정책 공조의 차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한 차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정부 및 경제주체들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요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자산분석부 이사는 "내수 부진의 원인이 고금리와 자금부족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목적은 인하 자체가 아니라 당국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따라서 8월 기준금리 25bp 인하 이후에도 당국은 민간경제 주체들이 움직일때까지 끊임없이 정책 공조를 피력하고 압박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 통화정책이 포함돼있음은 물론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