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6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 2탄'으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세제개편안으로 맞불을 놨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가 발표 예정인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는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분리과세하겠다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중심"이라며 "이명박정부를 계승한 부자감세 2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 철회'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득중심 성장 지원 세제는 ▲ 일자리 창출 세제 ▲ 실질 임금 인상 세제 ▲ 생활비 절감 세제 등이 담겼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해 신규 고용인원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질임금을 위해서는 평균소득 이하 개인에게 기본공제액 인상을 추진해 매월 원천징수에 반영되게 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생활임금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세제지원을 하며, 근로자 임금을 증가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는 통신비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금융비용 내리기를 위해 근로소득자 등 금융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제도 도입키로 했다. 근로소득자 등 중산층·서민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도 제시했다.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신설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범위를 공제율 상향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추진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의 경제민주화 실현세제에는 ▲ 중소·중견기업 육성세제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세제 ▲ 농어민·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세제 등이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세제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 연장과 맥주 제조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소규모·중소기업 맥주 적용 세율 대폭 감소 등을 내세웠다.
또한 벤처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한도도 상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카드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한도 확대해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의 카드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적용 유지하고, 연간한도도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 연장,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점 상향, 중고품 공급에 마진과세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농어민·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해서는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계속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해서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 등 8개 특수조합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9% 법인세 부과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다한 사내유보 방지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 되는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을 위해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토록 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강력 추진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편' 관련 법률들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