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금융 상반기 결산] 대형 사건사고 낸 금융권, '신뢰 상실의 시대'

기사입력 : 2014년07월02일 11:28

최종수정 : 2014년07월02일 11: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 전반 신뢰 회복 필요

[뉴스핌=한기진 기자] ‘신뢰 상실의 시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은 상반기 내내 고객의 신뢰를 크게 잃는 사고를 많이 냈다. ‘개인정보 유출, 부당대출, 횡령 등….’ 업계에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린 상황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금융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금융산업에서 신뢰가 하락하면 금융거래와 금융서비스가 축소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 1월부터 ‘황당한’ 신용정보 1억건 유출

1월부터 사건이 터졌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사에서 1억건에 달하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용역으로 파견된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 직원이 2012년 10월~2013년 12월 기간 중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빼돌려 대출중개업자에 팔았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카드사가 관련법상 회원의 정보보호 소홀, 외부유출 방지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3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카드사의 CEO(최고경영자)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고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권 재취업도 어렵게 중징계를 내렸다.

정보 유출에는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닌 컴퓨터를 조금만 할 줄 안다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지자 소비자의 분노는 더 컸다.

지난 2월 18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KCB 전 직원 박 모씨가 "윈도우를 새로 까는 등 포맷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말했다.
2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검찰에 구속기소 된 KCB 전 직원 박모씨는 정보유출이 뜻밖에 쉬웠다고 말했다.

박씨는 범행 과정을 묻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의 질의에 “윈도우를 새로 까는(설치하는) 등 포맷으로 유출했다” “윈도우 설치야 누구나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데이터가 있고 불손한 생각을 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해커가 아니더라도, 소위 컴퓨터를 좀 한다면 가능하다는 뜻이냐”고 묻자 박씨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카드정보 유출 사태로 국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주민등록 번호 암호화 법안 등 대책 입법이 진행 중이다.

◆ 각종 사건사고, 징계 대상자 역대 최고 수준

신용정보 유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주요은행의 도쿄지점에 부당대출 사건이 잇따라 발각됐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까지 도쿄지점에서 6000억원에 가까운 부당대출이 있었다.

검찰 조사결과 국민은행 이 모 전 도쿄지점장과 안 모 전 부지점장은 리베이트를 받고 대출해줬다. 일각에서는 비자금으로 조성해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왔다. 

우리은행도 비슷한 대출이 있었고 의혹을 받은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 같은 굵직한 사건 말고도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다.

KB금융지주는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대립하며 그룹 내 혼란을 불렀고 은행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등으로 120명이 금융감독원의 징계 통보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로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내부 직원이 가족 계좌를 수백 건씩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해 고객의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의 경우 전·현직 최고경영자는 해임 권고 또는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최대 문책 경고 등을 받는다. 대상자만 100명에 육박한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임직원 수십명도 징계를 받는다. 고객의 대출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국씨티은행 전 직원과 한국SC은행 외주업체 직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 부정적 인식에 기름 얹어, 경제에도 악영향 우려

사건도 많았지만 감독기관의 징계도 유독 많았던 것은 금융회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분위기가 여느 때보다 악화한 결과다.

원래 금융산업을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이용한 손쉽게 돈을 버는 업종, 부실이 발생하면 사회에 떠넘긴다는 게 사회적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사건사고를 일으키자 여론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결국 금융감독당국이 징계의 칼을 더욱 강하게 휘두를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부정적 인식+부당대출 등 사건 사고=금융전반 신뢰 급락’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동양사태에서 보듯 일단 사건이 터지고 사회 분위기가 악화하면 당국은 우선 수습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신뢰상실은 비단 금융산업에만 문제가 그치지 않고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준다.

소비자는 금융거래를 피하고, 금융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줄이고 결국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회사가 사기업이지만 공공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면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투명한 금융상품 가격결정 체계를 정립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