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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잡으려다 투자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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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 - ① 중국에 치이고 인도에 밀린 한국 '한숨만'

 

[뉴스핌=이에라 기자] ## 지난해 중형 증권사에 다니던 30대 후반 과장은 회사를 그만뒀다. 희망퇴직자를 접수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과감히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경력직으로 증권사에 입사해 파생상품만 줄곧 담당했지만, 당국의 계속되는 규제에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여의도를 떠났다.

## 외국계 초단타매매(HFT)를 전문으로 하는 파생상품 트레이딩 그룹 A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 철수, 6월 싱가포르로 터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규제 환경으로 인한 파생상품 거래 위축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세무조사 강화 등 여타 시장 환경도 그들이 영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였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뒷걸음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량 세계 1위를 자랑하던 한국거래소(KRX)는 2년 만에 8계단이나 후퇴했다.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투기세력을 잡겠다던 당국의 규제가 정상적인 투자자까지 시장 밖으로 내몰아버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국의 규제 이후 시장이 죽으면서 개인 거래가 줄어들자 기관 비중도 함께 감소했다. 기관 비중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개인과 외국인 비중은 늘어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자 당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 FX마진 중개업체, 4년 만에 21곳→ 14곳 '반토막'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선물은 오는 25일부터 FX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 앞서 KB투자증권은 지난해 연말 FX마진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2010년 21곳에 달했던 중개업체(증권사, 선물사)는 올해 1월 기준 14곳으로 약 40% 줄었다

유진선물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한 규제로 FX마진 시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업계에서도 이 쪽에 대한 사업을 줄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FX마진 거래란 일정액의 증거금을 선물회사나 증권사 등 중개업체에 예치하고, 특정 외국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해 해당 통화를 사고파는 외환선물 거래의 일종이다.

한 때 증권사와 선물사는 FX마진 거래를 선물·옵션을 대체할 블루오션 시장으로 주목했었다. 특히 수익원 다변화에 목말랐던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고수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개인들을 위해 너도나도 FX마진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 간 거래 규모가 600% 가까이 폭증하면서 개인 투자자 비중도 90%를 웃도는 편중 현상이 심해졌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국내 중개업자와 경유하지 않고 해외 선물업자와 직접 FX마진 거래를 하는 불법 행위도 늘어났다.

이에 2012년 금융당국은 개시증거금을 5%(5000달러)에서 10%(1만달러), 유지증거금을 3%(3000달러)에서 5%(5000달러)로 인상했다. 그 결과 2012년 월별 FX마진 거래량(금융투자협회 기준)은 21만5788계약으로 앞선 해와 비교해 45.9% 줄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17만2720계약까지 급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FX마진 시장이 규제 때문에 날아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투기를 막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규제가 성장하던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 즉 '규제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특히 상당수 개인들이 불법적인 계좌대여업체를 이용하거나 해외 직접거래로 옮겨가는 등 비제도권화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취지를 무색할 뿐 아니라 불법 외화유출의 통로를 형성하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 수요를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규제 부작용+변동성 감소=파생 시장 위축"

코스피200옵션 계약 단위를 5배로 올리고  ELW(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자(LP) 호가범위를 제한한 것, 우정사업본부에 차익거래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도 대표적 예다.

증시가 몇년간 박스권에 갇힌 점도 파생상품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박스권 장세 속에 변동성이 하향 안정, 등락폭이 줄며 거래량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전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거래승수 인상 등의 규제와 박스권 장세에 따른 변동성 하락 등도 부담이 됐다"며 "이미 파생상품 시장이 성숙기로 돌입했는데 현물시장도 정체되어 있는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변동성 축소와 옵션승수 인상이라는 규제가 이중부담이 됐다"며 "파생상품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도 다 떠나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파생시장은 아시아권 사이에서도 위축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한국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8억2100만계약으로 84개 국가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2위였던 2년 전보다 6계단 하락했고, 1년 전보다도 5계단 떨어진 수치다. 인도와 중국은 미국의 뒤를 이어 각각 2, 3위에 올랐다.

지수선물 분야에서도 코스피200은 8위에 올라 5위와 6위를 차지한 CSI300(중국), S&P CNX NIFTY(인도)에 뒤쳐졌다. 지난 2012년 1위에 등극했던 코스피200옵션은 2위로 밀려나며 인도 S&P CNX Nifty에 자리를 내주었다.

미국선물협회(Futures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상위 30위(거래량 기준)의 파생상품거래소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거래소 수는 2008년 12곳에서 지난해 15곳으로 3곳 증가했다.

지난해 아시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34.2%로 2011년(39.1%) 보다는 5%포인트 감소했지만, 한국거래소를 제외한 거래량은 2008년 10.5%에서 2013년 30.4%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승수 증가 등에 따른 규제로 인해 한국거래소의 거래량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비정상적으로 개인 비중이 높았던 파생상품시장을 규제와 장벽을 쌓아 정상화를 유도했으나, 시장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에 직면했다.

채권파생상품은 3년물 국채선물이 최고점과 비교해 약 53% 급감했고 10년물 국채선물도 47%나 줄었다. 통화파생상품도 달러선물이 32% 줄고 엔화선물은 82%나 감소했다. 일반 파생상품은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다. 금선물과 돈육선물은 거래가 완전히 사라졌고, 미니금선물이 일일 100계약 정도 거래되고 있다.

당국의 급격한 제도 변화로 불확실성이 높은 와중에 2010년 옵션만기일 사태, 지난해 한맥증권 주문실수 사고 등이 터지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설상가상' 형국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코스피 200 선물·옵션 거래대금은 2011년과 비교할 때 45%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기관의 비중이 선물은 21.3%, 옵션은 12.5%로 규제 강화 이전인 2010년의 40.2%와 20.6%에 비해 확 줄어든 것이다. 개인은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줄었지만 비중 면에서는 2010년 27% 정도에서 31%까지 오히려 증가했다. 옵션시장에서는 36%가 넘던 비중이 31%로 주는데 그쳤다. 

선물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30% 미만에서 45%까지, 옵션시장은 40%에서 57% 정도까지 각각 크게 확대됐다. 파생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판이 되었고, 현물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개인·기관 모두 떠난다..현물에도 악영향

파생 거래 침체가 심화되는 와중에 최근 2년 사이 주식시장 거래 대금은 40% 이상 감소했다. 현·선물이 동시에 위축된 것이다.

남 실장은 "거래 침체는 변동성 하락과 시장 조치가 주요 원인"이라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관과 개인투자자는 계속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파생상품 거래가 줄었다지만 해외 파생상품거래는 2011년 11억달러에서 2013년 29억달러까지 세 배로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과 기관을 합친 국내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량은 2010년 9300억달러에서 2013년 1조 6900억달러로 82%나 급증했다. 국내 파생 규제가 강화되자 기관이 국내 거래는 줄이면서 해외 거래를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기관은 국내 선물시장에서 비중이 2010년 40.2%에서 2013년에는 20.6% 수준으로 확 줄었다. 옵션시장 점유율도 21.6%에서 11.1%로 떨어졌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로 40조원에 달하던 차익거래가 99%나 줄어든 5000억원에 그친 것도 기관 비중의 감소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파생상품거래 감소는 현물시장도 위축시키는 요인. 

파생시장을 부활시키는 것이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 면에서도 절실한 측면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변동성지수선물, 장기국채선물, ETN(상장지수증권) 등 다양한 신상품을 도입해 파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규제로 떠난 투자자들이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연 파생시장의 규제들이 아시아 금융허브를 만든다는 취지랑 부합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매겨진다면 위축된 시장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한 후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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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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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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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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