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정부, 세수확보만 몰두…소탐대실에 자본시장 '골병'

기사입력 : 2014년03월27일 13:49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1:06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1부>-③거래 부진에 세수도 급감

[뉴스핌=최영수·곽도흔 기자] "시장이 살아나면 세금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시장이 다 죽었는데 세수 확보가 어려운 건 당연하죠."

국내 한 증권사 영업담당 임원의 하소연이다. 이 같은 불만과 하소연은 금융투자사의 업종과 규모를 막론하고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만큼 시장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마저 희박한 상황이다.

선물·옵션거래 '반토막'…주식거래도 급감

실제로 주식거래대금은 2012년 1196조원에서 지난해 986조원으로 17.6%나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2012년 대비 17.6% 줄었고 코스닥  시장은 14.8% 줄었다.

파생시장은 더 심각하다. 지난 2012년 파생시장 규제를 도입하면서 2011년까지 세계 1위를 차지했던 파생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지난해 세계 11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료: 한국거래소)
2012년 코스피200 선물 거래대금은 전년대비 45%나 급감했고, 코스피200 옵션 거래대금도 40%나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와 올해까지 전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파생결합증권인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정부 규제로 시장이 죽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며 LP호가 제한, 발행횟수 제한 조치 이후 거래대금이 90% 이상 급감하며 사실상 시장의 기능이 상실됐다.

업계에서는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집에 불을 지른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맞춤형으로 사후적인 규제를 해야 하는데, 업계 전반에 포괄적·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니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투자사들의 수익구조도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파생상품을 통해 수익비중이 큰 금융사일수록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주식거래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파생상품을 통한 수익비중이 커졌는데, 최근 시장이 위축되면서 금융투자사들의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 "정부, 현실 모르고 세수확보만 집착"

하지만 정부는 시장을 살리기보다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탁상행정만 몰두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살리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자본시장 규제완화에는 소극적인 태로를 보이고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13년 국세 세입 예산(210조 4000억원)에 비해 8조 5000억원(4%) 줄어든 201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국세수입 실적(203조원)에 비해서는 1조1000억원(-0.5%) 감소한 것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시작된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2013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거래대금 감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로는 1조 5000억원(32.2%)나 급감한 것이다(도표 참조).

그러나 정부는 규제를 풀어줘도 부족한 상황에서 파생상품 과세를 통해 사실상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주식거래세의 부족분을 파생상품시장에서 채우겠다는 심산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파생금융 상품 과세, 금융용역 과세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과세를 강화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투자업계 "시장원리 모르는 탁상행정"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에는 거래세를 매기고 파생상품에는 양도세를 매기는 것은 시장의 원리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며, 지극히 과세편의주의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사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의 핵심기능은 헤지 차익거래인데 현 상황에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자칫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과연 현 상황에서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를 통해 실질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정부가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우선 시장을 살려놓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 세수 확대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시장이 죽어있기 때문에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이라며 "증권거래세가 감면될 경우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어 중장기적으로는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