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300가구를 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짓는 지역조합주택도 전용 85㎡를 넘는 중대형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주택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산업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조합주택의 주택규모 제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장관은 "오는 2017년까지 전 국토부 규제 가운데 30%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현재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산업을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수도권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단지를 지을 때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공급을 폐지한다. 서 장관은 "민영주택단지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는 양적 주택공급 시기였던 지난 1997년 도입된 것"이라며 "지금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규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역조합주택의 규모 제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지역조합주택사업을 할때 국민주택(전용85㎡) 규모를 넘는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규제가 폐지되면 지역조합주택도 자율적으로 주택 넓이를 정해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또 부동산 투자이민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대상 부동산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는 것을 법무부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국내 영주권을 받으려면 휴양형 부동산인 호텔, 콘도, 리조트를 5억~7억원 가량 사들여야한다.
끝으로 서승환 장관은 "지난해 정부의 공격적인 시장 규제완화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며 "올해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과 같은 규제 완화와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와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건설업계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서 장관 "지역조합주택, 면적 제한 폐지와 미분양 주택 산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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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성숙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전날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oneway@newspim.com
2026-06-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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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금 랠리 안 끝났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4개월간 부진했던 금 가격이 올해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공동 헤드 사만다 다트는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Gold is not done)"고 주장했다.
다트와 연구팀은 금이 2022년 이후 123%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구조적 요인과 향후 경기순환적 요인 모두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선물 가격 1년 추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중앙은행 자산 다변화가 핵심 동력
연초 대비 금 가격은 6% 이상 하락한 상태로, 지난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트는 "구조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EM) 중앙은행의 자산 다변화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 4,900달러/온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조사에서 올해 2~5월 사이 조사 대상 중앙은행 76곳 중 4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변수는 매파적 연준…ETF 수요는 점진적 회복 전망
다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단기 역풍도 존재한다.
매파적인 연준 기조가 통화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압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트는 "이러한 역풍은 시간이 지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ETF 포지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트는 "중기적으로는 서구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포함한 거시적 변화가 결국 민간 부문의 금 분산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금 가격 전망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귀금속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금값은 약 24%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원유 가격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거나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026-06-30 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