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52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자동차 튜닝 등 수용 가능한 과제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해 규제를 없앴다는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2014년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관계부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총 52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허용 등 수용 가능한 과제 41건은 즉시 착수해 그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내부지침 또는 행정조치 등으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법령 개정과제는 법제처·국무조정실 등과의 협업을 통해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산업 규제와 같이 규제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분석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 7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입여부를 결정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의 제·개정 등이 필요해 상반기 내 조치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오늘 확정된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은 오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