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타임오프제 폐지' 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네

기사입력 : 2013년12월20일 18:04

최종수정 : 2013년12월20일 18: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환노위 법안소위서 논쟁 끝에 처리 못해

▲20일 오전에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김학용·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만 처리해서 전체회의에 넘겼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과 정현옥 차관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근로자 범위 확대 및 노조활동 보장법·근로시간 단축법·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등이 여야정 간의 이견으로 올해 안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총 58건(고용노동부 법안)의 쟁점 법안을 상정했다.

다만 실제 다뤄진 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개안)·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개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5개안)·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개안) 등에 불과 했다.

그나마 통과된 법안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 정도다.

아울러 이날 소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을 논의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끝마쳤다.

심상정 정의당·김경협 민주당·김성태 새누리당·최봉홍 새누리당·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에 이견이 많은 데다 재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부 측도 일부 내용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특히 심상정 의원의 노조법은 용역·아웃소싱·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과 학습지 교사·레미콘 기사·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사용자 측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조항을 담고 있다.

실제 심 의원 안이 환노위를 넘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대·기아차 등 사내 하청을 받고 있는 제조업을 비롯해 삼성·한화 등 보험계열사를 가진 그룹은 보험모집인이나 라이플래너 등을 고용형태에 포함시켜야 할지 부담을 안게 된다. 또 기존 노조법보다 노조활동의 폭과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어 재계가 통과를 꺼리는 안 중 하나로 꼽는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도 재계에서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안 중 하나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안 제81조 4호)하고, 타임오프제 대상을 노조법에 따른 노조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24조 제4항)하는 내용을 넣었다. 또 노사합의로 연합단체·총연합단체 등 상급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하는 경우도 별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허용했다. 그동안 노조활동을 위축시켜온 타임오프제를 부정한 것.

타임오프제도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시행됐다. 당시에는 노조의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제도로 주목받았다.

또 김성태·김경협·심상정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 모두에 담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도 쟁점 조항이다. 재계는 그동안 교섭창구 단일화로 노조와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 현행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단일 교섭 창구로 사측은 노사 협상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회사 입맛대로 우호적인 노조(어용)와 협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 교섭창구가 다변화 되면 노사 협상이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흘러 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