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투자 위축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 실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판결로 투자와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적으로는 상승한 인건비가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비용 급증으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신규채용이 줄어, 경기회복세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장기적으로 자동화, 해외이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노동 시장 등에서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변 실장은 "통상임금 확대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간 임극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또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히 큰 고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의 단수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노동 시장의 큰 혼란이 예상되지만, 이를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며 조언했다.

변실장은 "이번 판결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금구조에서의 오랜 관행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기성'에 큰 중점을 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