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4 중국, 이슈&예측] ②제2개혁개방 실험대, 元자유태환 금리자유화추진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0:58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1:05

[뉴스핌=조윤선 기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주도하는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새로운 실험, 즉 제2의 개혁개방 시험장으로 불린다. 예상대로 2014년 초 FTZ내 금융관련 세칙이 공개되고 운영이 본격화하면 상하이 FTZ는 금융과 무역 서비스 분야에 있어 '중국 본토내의 역외시장'으로 탈발꿈할 전망이다. 상하이 FTZ내에서 시행하는 개혁 조치들은 앞으로 2~3년안에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 매체들은 13일 상하이시 부시장이자 FTZ관리위원회 주임인 아이바오쥔(艾寶俊)의 말을 인용,  “올해 제도혁신과 서비스업 개방 및 기능확대 등 상하이 FTZ관련 98개 개혁조치가 발표됐으며 내년에는 네거티브 리스트(투자제한 리스트) 정비, FTZ 조례 제정, 투자 신고 관리방법 개선, 대외투자 신고 관리방법 통합, 금융혁신 세칙 발표 등 업무에 중점을 두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바오쥔 주임은 또 “18기 3중전회의 결정 사항 중 7개 분야 10여개 개혁 조치가 자유무역지대 시범 시행과 관련이 있다”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지대 개혁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개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 FTZ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출범 이후  FTZ내에 둥지를 튼 기업은 11월 22일기준 1434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외자기업은 38개, 내자 기업은 13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바오쥔 주임은 FTZ내 외자기업이 아직 전체의 3%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골드만 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500대 기업 CEO들을 만나본 결과 실제로는 외자기업들의 FTZ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가 전략적 연구부서의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FTZ 운영 초기에 외자 기업 수가 적은 것은 정상적”이라며 “단기적인 현상을 일반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 부시장은 “기존 190개 조항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외자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것을 시사했다.

쑨위안장(孫元江)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司·국) 부사장도 “외자의 투자 진입 불가 영역을 명시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되면서 외자에 대한 개방 정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상하이 FTZ에서 시행되는 조치가 2~3년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상하이의 뒤를 잇는 차기 FTZ 유치를 둘러싸고 광둥(廣東)성, 저장(浙江)성,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충칭(重慶), 톈진(天津) 등 지역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화권 매체는 광둥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12월부터 심사에 착수해 내년 5~6월 제2의 FTZ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상하이 FTZ는 지난 9월 29일 정식 출범해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상하이 FTZ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가 발전의 전략적 과제인 정부기능 전환, 관리방식 혁신방안 모색, 무역과 투자 편리성 제고, 개혁과 개방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2~3년간 상하이 FTZ를 통해 다양한 혁신과 제도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위안화 자유태환과 금리자유화 등 금융혁신이 늦어도 2016년 이전에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인민은행이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지침서)′을 통해 개인의 해외투자(QDII2)를 처음으로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금리시장화 추진과 위안화 국제화, 자본계정 자유태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무원은 FTZ안에서 외자은행이나 중외 합작은행 설립을 장려하는 동시에 금융업을 비롯한 항운, 상업∙무역, 전문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 6대 서비스 분야 개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국 당국은 상하이 FTZ안에서 기존의 등록제에서 탈피한 ‘해외투자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에 나서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