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경제는 2013년 상반기에 갑작스런 성장 후퇴를 겪었다. 6월에는 돌연 자금난이 발생하기도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나서서 성장률 7%이하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미니 부양책이 나오자 경제는 다시 안정궤도에 올라섰다.
1분기 7.7%에서 2분기 7.5%로 후퇴했던 성장률은 다시 3분기에는 6개 분기만의 최고치인 7.8%로 회복됐다. 주요 경제기관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2013년 성장률은 7.7~7.8%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2014년 GDP 성장목표치를 작년과 같은 7.5%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내년에도 많은 변수들이 중국 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50% 이상 폭락, 상하이종합지수 1700포인트대 후퇴(500포인트 하락), 재테크상품 대량 해약사태, 지방부채위기 현실화, 기업 수익력 악화(채무위기 발생), 인플레 압력 팽창, 성장속도 7% 이하 후퇴와 대량실업, 외국자본 엑소더스’ .
사회과학원 위융딩(余永定) 위원은 최근 고난도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2014년 차이나리스크’를 제시해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 당장 발생 확률은 낮지만 두고두고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난제들이다.
2014년 중국 경제운영을 압축하는 키워드는 ‘개혁’이다.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질 위주의 성장방식 전환, 시장화 및 채제개혁, 대외개방 등에 맞춰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경제 업그레이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당국은 12월 10일~13일 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경제업무회의)를 열어 2014년 GDP 목표 성장률을 종전 7.5%에서 7%로 낮추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포탈 텅쉰은 17일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원의 말을 인용,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14년 성장목표치를 7.5%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결정한 2014년 경제주요 목표의 주요 내용들은 국무원에 제출되고, 국무원은 이를 토대로 2013년 경제사회발전방안을 마련해 리커창 총리가 201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에 공식 발표 집행에 들어간다.
사회과학원과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국가정보센터 등 국책연구기관이 개혁을 위해 2014년 성장목표를 7%로 낮춰야한다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 최고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7.5%로 정했다면 시장이 급랭하고 고용이 위축될것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물론 성장 목표치를 2013년과 같은 7.5%선으로 정했다해도 중국 지도부의 개혁 의지가 꺽인것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12월 3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을 성장보다 우선하고 안정성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논점을 제시한 바 있다. 2014년 거시정책 운영에 있어 안정성장유지와 함께 경착륙을 예방하고 개혁과 성장 질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당총서기겸 국가주석는 ‘GDP로 영웅을 논하지 말라’는 말로 맹목적 고성장 추구시대가 지나갔음을 경고했다. 앞으로 산업과잉 해소와 지방정부 부채 및 부동산 거품해소 노력이 강도를 더할 것임을 예측할수 있는 대목이다.
즉 정부 부채 리스크 예방을 위해 기반시설 투자 증가율을 축소 조정하고 부동산과 산업과잉 해소, 산업구조조 전환 등 구조조정에 고삐를 조이면서 자연스럽게 성장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014년 중국경제는 대형 부양책 없이 정부주도의 투자효과가 약화되고, 전국 고정자산 투자증가 속도도 다소 느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로 볼 때 성장률 8%이상은 고속이고 7.5%가 중속, 7%이하는 저속 성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7.5%를 유지한다면 시진핑 지도부 지상목표인 개혁을 다소 희생해야 하고 7%로 낮추면 개혁 목표달성에는 유리하지만 고용에 일정정도 주름살이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 때문에 목표 성장률를 논의할 때 7%와 7.5%, 즉 0.5%포인트 조정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 목표 논의에 있어 실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와관련, 흥업(興業)은행 수석경제학자 루정웨이는 수요와 제조업 부진을, 위융딩 사회과학원 위원은 실물경제 투자 하락과 금융비용 상승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연구기관인 국가정보센터(중심) 관계자는 최근 중국 당국이 2014년 GDP 성장 목표치를 7%정도로 2013년보다 0.5%포인트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뒤 성장률 7%면 정부목표 900만개 일자리 창출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2014년 다른 주요 지표도 M2 13%, 재정적자율 2% 로 2013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청서에서 2104년 GDP 성장과 CPI(소비자물가지수)가 각각 7.5%,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에상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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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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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