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경제는 2013년 상반기에 갑작스런 성장 후퇴를 겪었다. 6월에는 돌연 자금난이 발생하기도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나서서 성장률 7%이하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미니 부양책이 나오자 경제는 다시 안정궤도에 올라섰다.
1분기 7.7%에서 2분기 7.5%로 후퇴했던 성장률은 다시 3분기에는 6개 분기만의 최고치인 7.8%로 회복됐다. 주요 경제기관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2013년 성장률은 7.7~7.8%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2014년 GDP 성장목표치를 작년과 같은 7.5%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내년에도 많은 변수들이 중국 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50% 이상 폭락, 상하이종합지수 1700포인트대 후퇴(500포인트 하락), 재테크상품 대량 해약사태, 지방부채위기 현실화, 기업 수익력 악화(채무위기 발생), 인플레 압력 팽창, 성장속도 7% 이하 후퇴와 대량실업, 외국자본 엑소더스’ .
사회과학원 위융딩(余永定) 위원은 최근 고난도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2014년 차이나리스크’를 제시해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 당장 발생 확률은 낮지만 두고두고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난제들이다.
2014년 중국 경제운영을 압축하는 키워드는 ‘개혁’이다.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질 위주의 성장방식 전환, 시장화 및 채제개혁, 대외개방 등에 맞춰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경제 업그레이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당국은 12월 10일~13일 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경제업무회의)를 열어 2014년 GDP 목표 성장률을 종전 7.5%에서 7%로 낮추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포탈 텅쉰은 17일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원의 말을 인용,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14년 성장목표치를 7.5%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결정한 2014년 경제주요 목표의 주요 내용들은 국무원에 제출되고, 국무원은 이를 토대로 2013년 경제사회발전방안을 마련해 리커창 총리가 201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에 공식 발표 집행에 들어간다.
사회과학원과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국가정보센터 등 국책연구기관이 개혁을 위해 2014년 성장목표를 7%로 낮춰야한다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 최고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7.5%로 정했다면 시장이 급랭하고 고용이 위축될것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물론 성장 목표치를 2013년과 같은 7.5%선으로 정했다해도 중국 지도부의 개혁 의지가 꺽인것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12월 3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을 성장보다 우선하고 안정성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논점을 제시한 바 있다. 2014년 거시정책 운영에 있어 안정성장유지와 함께 경착륙을 예방하고 개혁과 성장 질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당총서기겸 국가주석는 ‘GDP로 영웅을 논하지 말라’는 말로 맹목적 고성장 추구시대가 지나갔음을 경고했다. 앞으로 산업과잉 해소와 지방정부 부채 및 부동산 거품해소 노력이 강도를 더할 것임을 예측할수 있는 대목이다.
즉 정부 부채 리스크 예방을 위해 기반시설 투자 증가율을 축소 조정하고 부동산과 산업과잉 해소, 산업구조조 전환 등 구조조정에 고삐를 조이면서 자연스럽게 성장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014년 중국경제는 대형 부양책 없이 정부주도의 투자효과가 약화되고, 전국 고정자산 투자증가 속도도 다소 느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로 볼 때 성장률 8%이상은 고속이고 7.5%가 중속, 7%이하는 저속 성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7.5%를 유지한다면 시진핑 지도부 지상목표인 개혁을 다소 희생해야 하고 7%로 낮추면 개혁 목표달성에는 유리하지만 고용에 일정정도 주름살이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 때문에 목표 성장률를 논의할 때 7%와 7.5%, 즉 0.5%포인트 조정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 목표 논의에 있어 실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와관련, 흥업(興業)은행 수석경제학자 루정웨이는 수요와 제조업 부진을, 위융딩 사회과학원 위원은 실물경제 투자 하락과 금융비용 상승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연구기관인 국가정보센터(중심) 관계자는 최근 중국 당국이 2014년 GDP 성장 목표치를 7%정도로 2013년보다 0.5%포인트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뒤 성장률 7%면 정부목표 900만개 일자리 창출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2014년 다른 주요 지표도 M2 13%, 재정적자율 2% 로 2013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청서에서 2104년 GDP 성장과 CPI(소비자물가지수)가 각각 7.5%,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에상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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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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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