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 현오석 “의료 민영화 검토하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3:50

최종수정 : 2013년12월13일 14:09

의료 자법인이 모법인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각의 의료 민영화 우려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13일 오후 12시 2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합동브리핑서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을 허용한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의료부문의 산업간 융복합, 신약개발, 의료개발 등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 늘어나게 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법인은 공공성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환자치료 등 의료업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법인의 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이라며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 위해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얘기다.

자법인이 모법인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자법인의 위험성 내지 손실 발생 경우 모법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이드라인 만들면서 자법인에 대한 통제, 남용 방지책을 여러가지 만들 생각”이라며 “자법인을 만들더라도 모법인의 순자산 일정 비율만 출자를 허용한다든지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채무 보증이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장관들과의 일문일답.

▲ 이번 대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추후 의료 영리법인을 허용할 생각이 있나. 의료법인 자회사의 경영 어려워졌을 때 부실이 모법인에 전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 현오석 부총리 : 지금까지 서비스산업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이야 말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며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서비스대책을 추진했지만 잘 안 됐다. 분석을 해본 결과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고민 끝에 의료분야 대책을 마련한 것이 이런 비영리법인의 자법인 설치에 관한 것이다.

결론은 이번에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의료부문의 산업간 융복합, 신약개발, 의료개발 등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 늘어나게 하는 방안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법인은 공공성이 지속되는 것이다. 환자치료 등 의료업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한다.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자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는 앞으로 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좀 더 국민에게 원활히 제공하고 질 높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 문형표 복지부 장관 : 자법인의 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 위해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이것은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는 전혀 다르다. 영리법인 허용 계획은 전혀 없다.

자법인의 위험성 내지 손실 발생 경우 모법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이드라인 만들면서 자법인에 대한 통제, 남용 방지책을 여러가지 만들 생각이다. 예를 들면 자법인을 만들더라도 모법인의 순자산 일정 비율만 출자를 허용한다든지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채무 보증이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바뀌었다고 한다.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입법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

- 현오석 부총리 : 금년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여러가지 규제완화라던지 지원책을 통해 투자부문에 대한 여러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런 투자에 관한 조치들은 다소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서 내년에 설비투자나 건설에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이 올해 재정이 어떤 의미에서 마중물이었다면 내년엔 내수 등 민간부문 견인역할에 초점을 둘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투자활성화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생각한다.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사항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외국인 투자촉진 법률, 즉 증손회사 허용여부인데 이것이 현재 계류중이다. 무투회의에서 다뤘지만 입법화 되지 않아서 투자 효과 지연되는 게 있어서 이 기회 통해 국회에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하는 지자체를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달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 유정복 안행부 장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라 상위 법령 위반이거나 감사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하고, 감사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법과 각종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간다. 중요한 것은 법령 제도 못지 않게 공직자들의 행태다. 행태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자체지를 실시하니까 민원이나 과도한 감사, 특혜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들이 지방에서 규제 개선에 걸림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공무원 행태 개선의 주력하도록 하겠다. 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

▲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제효과는?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 무투회의 3번에 걸쳐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KDI를 통해서 평가 분석을 해봤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GDP 증가 효과를 추정한 결과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0.2%p 정도의 GDP 증가율 증가 효과가 있다. 이것은 직접 투자에 따른 것이고 그 외에도 제도개선, 규제개선을 통해서 간접적인 효과들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 직접적인 수치로 추정하기 어려워 한계가 있었다. 직접 투자로 추정된 0.2%p플러스 알파가 1~3차 투자효과로 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