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의료기관이 영리사업을 위한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자법인에 한해 외부 투자기관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병원 외부자본 활용 자법인 설립 가능
이번 대책을 보면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부대사업은 의료 행위와 달리 영리 활동이 가능한 분야다.
자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투자사 등 외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설립 자격은 운용 수익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는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으로 제한된다.
부대사업 범위는 확대된다. 지금까지 장례식장·부설주차장업, 의료기기 임대, 은행업 등 8개로 제한됐던 부대사업 종류가 의류수출, 의료관광, 병원 임대, 의약품 개발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병원의 수익 활동을 지원할 인센티브 제도가 신설된다. 창업투자사나 창업투자조합 등이 출자한 자법인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법인세가 감면되고, 보증한도는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 분야 융복합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에 연구·개발(R&D) 관련 지출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학교법인은 다양한 수익사업이 가능했으나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이 과도하게 제한돼 경영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수익 기반 확충을 위해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병원간 M&A·해외환자 유치 광고 허용
내년 상반기에 병원간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병원 폐쇄로 인한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상비율 규제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총병상수의 5% 내에서 해외 환자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병상수를 계산할 때 1인실은 제외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항, 지하철, 관광지 등에 한해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유헬스(유비쿼터스 헬스) R&D에 대한 시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되고, 신의료기술 평가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보다 간소해진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창준 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창출돼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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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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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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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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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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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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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