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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역발전 전략, 창조경제·문화융성 기반으로"

기사입력 : 2013년12월02일 13:22

최종수정 : 2013년12월02일 13:22

경상북도 업무보고…"경북도청 안동 이전 등 필요사업 적극 지원"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경상북도를 방문해 "이제 지역발전 전략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기반을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경상북도 업무보고에서 "경북은 탄탄한 전통산업과 첨단 산업에다 유서 깊은 역사 문화의 기반까지 갖추고 있어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선도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북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발전의 잠재력들을 창의와 혁신으로 묶어내고, 융복합을 이뤄낼 수 있다면 도약을 위한 새롭고 큰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안동과 경주, 고령, 상주를 잇는 한반도 역사문화네트워크 사업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지난 9월에 성공적으로 치러 냈던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우리 문화의 유럽과 중동지역 진출 교두보를 만들어낸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 경북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구미·포항·영천 지역의 '첨단부품소재 IT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사업'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사업' ▲안동·경주·고령·상주를 잇는 '한반도 역사문화네트워크 사업' 등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좋은 지역발전 사업의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발전과 국가발전이 함께 가야하고 그 성과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할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지역발전 정책을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정책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경북만 해도 넓은 면적만큼이나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다"며 "각 지역에 필요한 발전 전략을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해서 세우고 중앙정부는 그 정책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펼쳐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약속 드렸던 것들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지켜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선 이곳 안동으로 오게 될 도청 이전은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이다. 도청 이전 신도시가 자립기반을 갖고 명품도시로 발전하도록 진입도로 건설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안과 북부지역의 도로와 철도망 건설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기대한 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 7월24일 강원도, 8월16일 인천시에 이은 세 번째 지방업무보고다. 박 대통령의 경북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날 '문화융성으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시대, 경상북도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부제(주제는 '경북이 열어가는 국민행복시대')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전통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융성 실현 ▲창조경제와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으로 희망경북 구현 ▲정부 3.0의 선도적 추진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로 인류공영에 기여 등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직후에는 '경북, 정신문화로 창조경제를 창달한다'라는 주제로 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 김희곤 안동대 교수 등 지역 문화관련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현안 토론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지방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가 지역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새 정부 국정가치를 지방으로 확산하는 한편, 지역현장의 여론을 듣고 현안을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준우 정무·조원동 경제·모철민 교육문화·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이 동행했다. 경북지역 유림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택시기사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도 초청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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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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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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