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제조업도 서비스산업과 융합될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다"며 "창조경제 핵심인 융복합도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풀릴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재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관광객 100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2만개를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한류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런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뒤처졌다"며 "의료 서비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세계적 수준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의료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좁은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쟁점이 큰 사안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강구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관광·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발전방향까지 제시했다.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맞춤형 고용혁신을 통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전달되기까지 누수와 중복이 없어야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KDI 방명록에 '경제개발의 산실에서 창조경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을 통해 외국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