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지역발전=국가발전'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5:32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5:32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 격려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 격려사에서 "전국 어디에 살든지 노력한 만큼 꿈을 이룰 수 있고 땀 흘린 만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역대 정부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접근과 개발에 편중된 지역발전방식으로 지방의 역량을 육성하고 결집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며 "단순히 지역 간 재원의 배분이나 수도권에 대응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창의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상향식 정책으로 전환해 갈 것"이라며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특색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가 지역공동체와 발전계획을 주도하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로가 뚫리고 산업공단이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각 지역마다 풍부한 고유의 자산에 창의와 혁신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가겠다"며 "산 중턱의 오래된 집과 골목을 허물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부산 산복도로와 지역의 역사, 건축자산, 음식문화를 결합한 전주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더불어 "이 같은 지역발전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의 벽을 허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 간에 서로 경계를 허물고 유무형의 자산을 함께 활용한다면 행정효율과 주민행복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함께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갈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라며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협업해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희망박람회는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발전 종합행사이며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박 대통령이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비전인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격려사를 마친 후 지역발전정책관과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 전시관, 지역특화베스트상품전 등과 더불어 17개 시·도 전시장을 모두 방문한 것도 지역발전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박 대통령은 14개 시·도의 지자체장들과 사전환담을 나눴다. 시·도지사들과의 대규모 환담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1월 전국 광역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난 7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방문과 9월 부산국제영화제 준비현장 시찰에 이어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