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시장 일각의 기대감을 꺾고 금리인상 쪽으로 세몰이를 하는 모습이다. 
ECB(유럽중앙은행)가 금리를 인하하는 반면 BOE(영국중앙은행)는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등 대외여건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은이 우리는 내년 중에 GDP갭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채권도 장초반 강세에서 다시 약세로 전환해 시장도 한은의 입장에 동화되는 양상이다.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손성원 교수가 불을 지피고 시장 일각에서 키웠던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완화조치에 대한 기대와는 다른 결론이다.
낮은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부담도 이유지만 전날 나타난 미국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의 입장이 이런 기대감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김중수 한은 총재가 "GDP갭이 내년 중에 어느정도 사라질 것"이라며 내년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채권시장의 흐름도 달라졌다.
장초반의 금리 하락에서 금리상승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비록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국내외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물가수준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쪽으로 세몰이가 된 셈이다.
토러스투자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내 통화당국이 독자적인 정책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에 경기회복세가 확연해지고 물가수준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 내년의 통화정책기조는 긴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가늠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GDP갭이 해소될 것이라는 한은 총재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의 박덕배 박사도 "손성원 교수가 주장했듯이 피부로 와 닿는 체감경기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출구전략을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한은의 처지"라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가 근원물가수준으로 수렴하고 내년엔 경제가 좋아진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쪽으로 대세 몰이를 하는 모습"이라고 한은의 입장을 그려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추가완화 기대에서 금리 인상쪽으로 세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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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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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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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