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 경상흑자가 환율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4일 김 총재는 금통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경상수지를 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율 때문에 많이 났다는 지적이 있는데, 환율 저평가로 흑자를 냈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흑자는 선진국보다 대부분이 신흥 경제권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일본, 유럽, 미국과의 경상수지는 오히려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흑자는 높은 환율로 인해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얻은 것이 아니며, 비 가격 경쟁력의 측면에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흑자를 얘기할 때 가격 효과를 말한다면 모든 산업에 적용돼야 하는 것이나 현재 한국의 흑자는 반도체, 휴대전화와 같은 특정 부문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을 마련할 때, 흑자 규모보다는 어떠한 경로로 흑자가 늘어났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총재는 "경상흑자의 규모가 구조적이냐 아니면 경기 순환적으로 일시에 나타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 한국에서 구조적으로 경상흑자가 정착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오석 부총리 어제 반짝 성장에 대한 가능성 언급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다시 한국 경제가 침체 빠질 가능성은?
- 부총리의 말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있고, 한은은 올해 성장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지만 내년 이후 변화는 지난달에 전망한대로 생각하고 있다.
▶ 금안보고서에 따르면, 설비투자 부진이 이대로 간다면 고용까지 부정적 영향 미칠수 있다고 하는데?
-설비투자가 지난 8월 기준 0.1%, 9월에는 4.1%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10월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플러스 전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그 폭도 작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설비투자의 변화 내역은 IT 부문 기인한 것이며, 기업들도 대개 4분기가 되면 올해 계획했던 설비투자를 시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10월에는 설비투자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영란은행도 내년이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신흥국 물론이고 선진국도 나라마다 통화정책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이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몇 달전까지만해도 선진국(G4)들은 대개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왔다. 양적완화를 주장하는 국가와 나머지 신흥 경제권으로 나눠서 얘기하면서 상호 영향에 대해 주로 논의를 해왔다.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좀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몇 달 전과는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 다른 신흥 경제권과 다르게 우리는 증권 및 채권의 흐름의 변화가 과거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통화정책 결정할대 대내적인 요건 뿐만아니라 이러한 대외적인 요건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에)금리 수준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도 국제 금융시장이 다양한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의사 결정을 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움직이는 것보다는 현 수준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GDP갭 축소가 언제쯤 플러스 전환할 것이라 보는가? 지난 3분기 GDP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았는데, GDP갭 축소 시점도 예상보다 당겨질 수있는지?
-성장률보다는 (GDP갭) 변화율이 빠를 수가 없다. 지디피갭은 현재로서는 마이너스의 수치를 가지고 있고, 상당기간 간다고했다가 지난달부터 통방문구에서 ‘점차’라는 말을 뺐다.
지난번 전망때도 담당자들이 말했지만, 현재로서는 내년 성장률이 어느정도 수준 간다하면, 내년 하반기나 언제 간다할 경우, 그 갭이 어느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미국 연준 차기의장 지명자 옐런이 전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국 경제개선이나 고용률이 아직 느리다고 말을 하면서, 테이퍼링 시점을 늦춘거 같은데.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제 발표된 성명서를 보면 주택 시장이 전환점을 돌았다라고 표현도 했고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좋게 변했다는 얘기도 했다. 인플레에 대한 목표치가 2% 정도 되는데 그에는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통화정책 여력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기자가) 옐런이 (차기 의장에)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늦추는 것처럼 질문했는데,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를 열어 놓고 봐야한다. 미국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러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방식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지금 옐런 의장 후보자는 버냉키 의장과 같이 그 일(양적완화 정책)을 쭉 해왔으니, 통계자료를 기초로 한다는 기조상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총재님 의견이 변했는지?
-최근에 지역 연준 총재들 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건 사실이다. 오늘 옐런 의장 후보자가 아직도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얘기한 것도 맞다. 다만 지금 이미 (개선) 됐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하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결정 방식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통방 문구에 보면, 내수관련 지표가 일시적으로 부진했다고 나오는데, 지난 3분기 GDP 발표 때만해도 내수에 대한 자신감 비췄는데? 통방문구에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여기서 언급한 내수의 일시적 부진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우리가 활용한 자료는 9월달 자료이고, 9월에 설비투자가 눈에 띄게 부진을 보였기에 (내수의 일시적 부진을 얘기했다)
다만, 3분기 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며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GDP다.
내수의 부진이 오래간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모니터링 결과를 봐서는 10월에는 좀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앞으로 물가 전망은?
-전년동월대비 지난달에 물가가 0.7% 올랐다. ECB 같은 국가는 같은 소비자물가가 0.7%오를 때 근원 인플레이션이 0.8% 상승했다. 우리는 같은 0.7%이라도 근원 물가는 1.6% 오른 상황이다. 무상보육 등 정부정책 효과 감안하면 근원 물가는 2.1% 정도 오른 셈이다.
결국 일반 소비자물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근원 인플레이션 쪽으로 수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근원물가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물가 수준은 코어로는 2.1% 는 오른 것 아닌가 싶다.
▶주택시장 관련해서도 주택 매매나 전세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정부 정책의 측면에서 효과로 주택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보시는지? 일반인들이 집을 사도되는 시점인지?
-최근 소위 중소형 주택, 저가 주택 중심으로 매매가 일어나고 있고, 전세 가격 오르는 것은 다들 아는 현상이다. 이번달 자료를 봐도 주택 담보대출이 모기지론을 포함해서 지난달 보다 증가 폭이 늘었다. 이것은 주택에 대한 수요에서 기인한다 보고 있다.
앞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어느정도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다만 주택시장이 세법개정 등과 더불어 최근 침체를 어느정도 벗어나는 조짐 보이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하겠다.
▶우리나라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한은은 630억불, KDI 690억불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언제까지 이어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적지만 역시 흑자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한은이 전망한 630억불은 GDP 대비 비중이 5.3% 수준이다. 내년엔 올해와 같은 수준 정도는 안될 것이라도 적어도 흑자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있다.
▶경상수지 흑자 과다한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국내 저축이 투자를 압도한 결과로 비정상적인 규모라는 얘기가 있는데?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은 없다.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가 구조적이냐 아니면 경기순환적으로 일시에 나타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경상흑자 규모가 많다고 정책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로서는 선진 경제처럼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낳는 우리가 그런 수준에 간 것인지는 면밀하게 분석해봐야한다. 현재 한국에서 구조적으로 경상흑자가 정착이 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 않나 싶다.
630억달러가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단기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싶다.
▶경상수지 흑자가 났는데 원화값은 높은 수준 유지했다. 경상흑자와 환율간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경상흑자를 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의 환율 때문에 (규모가) 많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흑자가 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흑자는 선진국을 통해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신흥 경제권으로부터 온 것이다. 미국,유로,일본 대비 우리는 오히려 적자를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환율로 저평가해서 흑자를 냈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 또한 일반적으로 흑자를 얘기할 때 가격 효과를 얘기한다면,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돼야하는데 우리 흑자는 반도체나 휴대전화 같은 특정 부문에 집중돼 있다. 비 가격 경쟁력 가진 측면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긴 쉽지 않다.
아울러 우리는 석유를 수입하고 원자재 의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매우 안정적이었고, 그것도 우리 흑자에 큰 기여를 했다.
수출입을 얘기할 때 실질 실효환율 쓰는데, 어떤 연도를 기준 연도로로 잡느냐부터 시작해서 방법론에서 많이 차이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