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의 지난주 금리 인하 결정이 유럽에는 오히려 뜻하지 않은 부작용만 낳은 채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독일 민간 씽크탱크에서 제기됐다.
독일 뮌헨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민간 경제연구소 이포(Ifo) 소장인 한스베르너 진은 13일자 파이낸셜타임즈(FT) 칼럼을 통해 지난주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 든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의 결정은 실수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유로존 내 물가 상황이 디플레로 신음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유럽의 경우 디플레가 미치는 영향이 각국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그리스나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 유로존 위기 이전에 생긴 신용 버블로 부풀려졌던 물가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유로존 평균에 비추어 약 30% 정도가 실질적으로 더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ECB는 남유럽 국가들의 낮은 물가 상황에 직접 대응하기 보다는 독일과 같이 북유럽 국가들의 물가를 높이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독일의 예금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국내 부동산 시장 등에 투자하며 건설 붐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임금 상승 등의 효과를 통해 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데 ECB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OMT) 정책으로 독일 투자자들을 남유럽 국가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ECB의 저금리 정책으로 유럽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개선은 자꾸 늦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최근 남유럽에서의 무역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스에서의 산업생산은 오히려 급감하는 등 경쟁력 개선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는 것을 환기했다.
한편, 진 소장은 독일의 경상흑자 문제 역시 ECB의 정책으로 인한 유로화 약세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 ECB가 전통적인 통화정책 역할에 집중한다면 유럽의 불균형 상황 개선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