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천경찰청을 찾아 흉기 난동 대응을 점검했다
- 이 대통령은 범죄 위험을 사전 포착하는 예방·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 전자발찌 관리와 정신질환자 대책을 관계기관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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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스토킹 가해자 조치·스마트워치 실효성 점검 주문
"응급입원만으론 한계"…복지부·지방정부 협력 대응 강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인천경찰청을 찾아 사건 경위를 보고받은 뒤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범죄 발생 뒤 대응에 그쳐선 안 돼"
이 대통령은 먼저 "흉기 난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 피해를 막아준 시민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흉기 난동 사건은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어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 A씨가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은 채 이용객들에게 휘둘러 8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의자를 던지며 맞선 시민들에게 제압됐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 "전자발찌·스마트워치, 현장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이 대통령은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와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A씨가 범행 당일 오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며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 검사를 받았고, 낮 12시 30분께까지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관과 헤어진 지 약 1시간 20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 "응급입원만으론 한계…관계기관 긴밀히 협력해야"
이 대통령은 정신질환자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폭력성 등으로 중대 범죄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각자 역할을 다하고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관리·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범죄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자 보호까지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등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를 보고받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은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