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 지역사업 주체가 기존 광역시 중심에서 시.도 중심으로 바뀐다. 지역R&D 지원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원하는 지역인재를 흡수하기 위한 일환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개최된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서 이를 골자로 한 '지역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시.도가 중장기 산업 발전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매 5년마다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는 지역특화산업에 국한해 1년 단위로 만든 산업부의 실행계획이 시.도 자체사업과 산업부의 다양한 지역사업과 연계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의 광역선도산업은 내년까지 종료된다.

앞으로 지역산업 지원체계가 '지역주도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각 시.도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역의 주력 및 뿌리산업을 육성하는 '신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생태계와 기업수요 기반의 시.도간 자율협약에 따라 '산업협력권 사업(내년 250억원 투입)'과 지역 행복생활권 단위의 생활밀착형 산업을 지원하는 '지역연고사업(내년 110억원 투입)'을 병행추진할 수 있다.

예를들면 충청권에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을, 강원권에선 의약과 바이오산업을 주력으로 키울 경우, 과거에는 충청권 기업이 의약과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기 애로가 컸는데 앞으로는 시.도간 자율 협약을 통해 보다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MB정부때는 글로벌과 경쟁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광역단위로 묶어 지역사업을 꾸려왔다"며 "하지만 행정구역상 인위적으로 설정된 광역단위로는 제대로 된 지역사업 니즈를 끌어안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안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산업부가 내놓은 지역역량 강화방안에는 지역인재의 지역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살펴보면 ▲지역 테크노파크의 일자리 진흥기관으로의 확대 개편 ▲지역기업과 지역인재간 매칭 지원 ▲산업단지 박람회 정례 개최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로써는 지역인재의 지역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 역시 "정주환경이나 지방여건 자체가 도시나 광역권에 비해 불리하다보니 혁신적인 방안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이는 산업단지 경쟁력(보육, 교통, 시설여건) 개선방안을 통해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