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 6개월] 복지·고용·노동 재원부족 '사면초가'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09:38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09:38

정부 증세카드 만지작…전문가들 "노동시장 분단구조부터 깨야"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 25일 출범 6개월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국가 건설 로드맵이 삐걱대고 있다.

특히 최근엔 2013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전월세 대란 등 서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다 할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고용·노동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도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글쎄'

정부는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 79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보장확대·무상보육 등 주요 복지 공약은 정부 추산 79조원이며 외부에선 그 이상을 전망한다.

항목별로 보건복지부 추산 노인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 임기 기간 약 4년동안 최소 34조원에서 최대 49조원에 달한다.

대표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환자 및 가족의 진료비 부담 계획도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지난 6월말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진료비의 5∼10%만 환자가 부담하는 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간 8조9900억원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식 무상보육 정책에도 적잖은 돈을 투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적어도 하나를 지원하는데 추가로 투입되는 복지부 예산만 5조3000억원이다.

아울러 새아기 장려금·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장애인연금 기초 급여 확대 등을 위해 12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복지 재원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단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18조원)·지하경제양성화(27조원)·세출 축소(84조원) 등으로 재원 확충안을 제시했으나 최근 세법개정안이 여론에 밀려 수정되면서 정부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부자감세 철회 없는 졸속대책'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수정안을 수용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3년간 1조3200억원 정도 축소된다.

결국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적자재정 ▲공약축소 및 연기 ▲증세 등 3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공공정책연구실장)은 "정부는 복지 등 세부 지출 항목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며 "복지공약 이행과 저성장 극복의 과정에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70% 달성 목표…긍정과 부정 사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5년 안에 고용률을 유럽연합(EU)와 동인한 수준인 70%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로 공약을 구체화 했으며, 주요 방안으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이다. 박 대통령 취입 당시 고용률은 62.7%였다. 지난달은 65.1%(통계청 기준)를 찍었다.

정부의 고민은 시간제 일자리의 정규직화와 청년실업난 해소다. 박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는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임금·근로조건 등 정규직과 차별 없고 정년도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선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로 치부된다"며 "출혈 경쟁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주로 시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 수준의 보험 혜택·임금·근로조건 등을 제공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면 노동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며 "강제 없이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식) 시간제 일자리가 현실에 정착하기 힘든 이유는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간의 분단구조 심화 때문"이라며 "기업과 정규직 근로자 이해관계 중심의 노동시장의 분단구조가 깨져야만 시간제 일자리가 현실에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면한 청년층 실업난 해소도 고용률 목표 달성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 상반기 대부분의 연령층의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8% 포인트 하락한 39.45%를 기록했다. 일부에선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포함하면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청년층의 고용불일치, 대학 교육-기업수요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 ▲시장수요와 학령인구의 변화에 기초한 대학 구조조정 및 교육내용 개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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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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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