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 6개월] 정치분야 '낙제'…'여야 신뢰프로세스' 구축 시급

기사입력 : 2013년08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13년08월23일 20:01

외교·통일 등 '외치' 성과, 인사실패·대야관계 등 '내치'에 가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평가에서 가장 낙제점을 받고 있는 분야가 정치분야다. 정치가 ' 실종'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특히 '인사(人事)'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 조차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출범 초기부터 부실검증에 따른 장관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홍역을 치른데 이어 이른바 '윤창중 사태'로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정점을 찍었다.

누적된 인사 실패와 하반기 새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취임 5개월여 만인 지난 5일 허태열 비서실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신임 비서실장에 앉혔다. 아울러 박준우 정무수석 등 4명의 수석비서관도 교체했다. 비서실장 포함 수석비서관급 총 10명중 절반인 5명을 교체함으로써 청와대 진용을 새로 짜다시피 했다.

그러나 임명 발표와 동시에 야당으로부터 또 한번 집중포화를 맞는다.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한 데다 과거 이른바 '초원 복국집' 사건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직업외교관 출신인 신임 박준우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외교관 출신이 여의도 정치를 알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 "윤창중을 비판했는데 김기춘을 대답했다. 인사실패를 지적했더니 더 충격적인 인사로 놀라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외치'에 비해 야당관계 등 내치 낙제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야당과의 관계도 박 대통령의 6개월에 오점으로 남는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 4월 당시 민주당 대표격인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하는 등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허니문'도 잠시, 이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논란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면에서 박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현재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정국타개의 일환으로 박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의했으나 박 대통령이 이른바 '5자 회담'을 역제안한 이후 상황은 꼬였다. 이후 여야 대표와 박 대통령간 '3자 회담' 얘기가 나왔으나 박 대통령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 각종 민생공약을 처리해야할 박 대통령이 아쉬운 처지가 된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후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남북관계에서도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이 조금씩 먹혀들어가고 있는 등 '외치(外治)'에서는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는 반면 '여야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내치(內治)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데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다. 선거를 치르듯이 통치를 하면 안된다"며 "6개월 동안 외치효과는 있었으나 내치효과는 덜했다" 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정부 6개월에 대해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신이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해버렸다" 며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 야당 등 나머지 48% 국민들과의 '소통' 과제

외치의 성과와 더불어 박 대통령의 민생 살피기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박 대통령의 과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48%의 국민들과의 소통 역시 시급하다.

박 대통령도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후인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그 동안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의지를 다진 바 있다.

부산 출신 한 새누리당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박 대통령 6개월은 허니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이제부터는 야당 대표시절과 달리 대통령으로서 야당과 국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작업에도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준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뿐 아니라 이제는 여야 신뢰프로세스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영역에서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빨리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각 언론에서 여러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평소대로 묵묵히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틀을 확립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는 자평도 하고 있다.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준비한 자료를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대표적인 성과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틀 정립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구축 ▲비정상적 관행․제도의 정상화 추진 ▲경제활성화와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청와대측은 특히 정치권과의 소통 부재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를 만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야당 지도부와 야당 간사단만 초청하는 등 소통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 6개월 일지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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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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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