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21일 실시된 일본 제23차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은 의석 과반수에 필요한 63석을 크게 넘어서는 의석을 확보, 중의원과 함께 양원에서 다수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일본에서 '꼬인국회', 우리식으로 '여소야대' 양상이 3년 만에 해소됐다.
이날 NHK 방송에 의하면,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오후 11시 30분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미 참의원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다수 의석인 129석을 넘은 133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이 현재 114석을, 공명당이 19석을 각각 확보했다. 양당은 아직 결과가 나지 않은 남은 10석 중에서 더 의석 수를 확보할 기세다.
민주당이 57석에 그친 가운데 다함께당 16석, 공산당이 9석, 일본유신회 8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와 기타 무소속 의석을 합쳐도 99석에 그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승리가 확정적인 가운데 방송과 대담을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정치 속에서 경제정책을 계속 진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제대로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선거 전 참의원 제1당이었던 민주당은 새로 선출되는 44석 가운데 절반 이하를 얻는데 그치는 참패가 예상되는데, 이로써 창당 이래 가장 적은 의석에 그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호소노 간사장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결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패배를 시인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선거가 마무리되고 나면 가이에다 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가이에다 대표는 "국민들의 실망이 낳은 불신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연임 의지를 드러냈지만, 선거 참패로 인해 집행부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기 국면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유신회와 모두의당 등은 한 자리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 중에서 공산당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도쿄와 오사카 지구에서 각각 참의원 선거구 의석을 확보하면서 약진해 눈길을 끌었다.
공산당은 "자민당 정권이 추진하는 소비세 증세와 원전 재가동 그리고 헌번 9조 개정 등에 대해 어떤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50%~60%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산당은 이런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를 받들어 자민당과 대결하고 정치를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시모투 도루와 이시하라 신타로의 위안부 망언으로 타격을 입은 유신회는 자민당과 함께 헌법 개정으로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주요 외신들도 일본 자민당 등 연립여당이 과반수에 필표한 의석을 크게 웃도는 대승을 거뒀다고 일제히 관심있게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일찌감치 출구조사 결과를 전다면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여당의 과반수 획득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아베 정부가 고이즈미 정부가 물러난 2006년 이후 처음 안정된 정권을 확보한 가운데, 이번 선거로 그 지위가 확고해졌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참의원에서 여당의 약진에 대해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을 일본 국민들이 좋게 평가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아베 정부의 국수적인 특징으로 볼 때 "중국과 한국과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선거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무대였다면서, 총리는 승리 후 가을 임시국회를 소집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법안 등 성장전략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또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과 소비세율 인상 등의 정책 과제를 풀어나가게 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시장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국내투자자들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채권시장은 내년 4월 소비세 증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가와 환율이 많이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확인한 뒤 일단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번 선거를 관심있게 보도하면서 "아베 정부가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자민당과 공명당의 승리 배경에 대해 "아베노믹스가 일군 단기적인 성과가 일본 유권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형성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소비세율 인상과 재정건전화 등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통신은 논평을 통해 "아베 정부의 우익적 색채는 누가봐도 분명하다"면서 "아베가 장기 집권하게 되면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불안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서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다.
지만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당들은 참의원 의석 2/3인 162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공명당이 개헌 대열에 참여하는 등 세력을 확대한다면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전국 평균 36.62%로 앞서 선거보다 6.76포인트 낮았다. 다만 사전투표자 수는 2010년 선거 때보다 7.15% 더 많았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