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은 제도적 측면, 요소비용 측면, 사회분위기 측면 모두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해줘야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내경제 탈출 가능성과 그 대책을 논하는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 및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최근 국내 기업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증세 논의와 과도한 기업규제 부담, 반 기업적 사회분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번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 역시 기업에 대한 각종 제도적 부담 등이 지속될 경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국내 산업의 생산과 국민소득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증세논의 중단 및 정책적 개선 이뤄져야"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호환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고용노동환경 및 사업여건 비교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 이유를 진단했다.
박 교수는 "베트남의 월평균 인건비는 우리나라의 1/10 수준에 지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과 비정규직 활용 등 노동규제 측면에서도 한국보다 양호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베트남은 정부에 의해 파업과 노조활동이 통제돼 노사분규에 의한 손실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업여건에 있어서도 베트남은 국내보다 유리한 조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게 그의설명이다. 실제 지난 2008년 S사는 휴대폰 공장 진출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법인세를 50년간 최우대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늘리자는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 증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는 증세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비과세 및 감면 폐지로 실질적으로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 및 경제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는게 현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순환출자 규제 등 과도한 기업규제와 관련 "지난 정부 후반기 여야가 경쟁적으로 기업규제를 쏟아내며 순환출자가 핵심쟁점이 됐는데, 순환출자 규제 강화로 한국기업이 매물로 쏟아지면 결국 '해외자본 대박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교수는 "새로운 기업규제를 도입할 때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먼저 살펴, 규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하도급법상 기업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하도급법은 보호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특히 법위반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격한 제재로 지난 4월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로 실질적으로 어려워지게 될 기업은 대기업인 1차 원사업자가 아니라 2차 협력사와 3차 협력사의 지위에 있는 중소 하청원사업자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높은 생산요소 비용 개선 시급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실장은 생산성 대비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생산요소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변 실장은 2011년 기준 1인당 GNI를 감안한 우리나라 제조업 시간당 임금 12위로 일본(19위), 스위스(20위), 미국(22위), 대만(31위)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산업단지 분양가는 비교대상 64개 대도시중 5위로 세계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등 높은 생산요소 비용 문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세를 보이던 엔화가 작년말 이후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해 실질절하 추세를 시현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응하는 통화·재정·환율정책으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안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직적 노사관계와 반시장정서 개선돼야
사회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일과 반시장 정서를 완화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규제, 법인세 증세 우려, 노동법규, 땅값, 전력, 인건비, 세금, 물류비,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 사회 분위기 등 9중고(九重苦)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만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등 거꾸로 가는 노동입법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반시장정서의 확산으로 시장경제의 핵심요소인 사유재산권 존중 및 계약·거래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로 민간기업의 공기업화가 우려되며,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소위 각종 ‘을 보호법’ 등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박호환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이승길 아주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가 패널로 참가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