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진주의료원 등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인 채택 문제 등 현안마다 여야 간 이견이 크고, 곳곳에 암초가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 본회의에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다음달 13일까지 32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중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1일씩 기관보고도 받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사항 일체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일체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계획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계기로 특위가 이처럼 출범을 하긴 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이가 커 당초 목적인 전국 공공의료원 정상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특위 첫날부터 여야는 경상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재의를 요구토록 하는 결의안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토록 결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특위는 국회의 역할에 충실하자며 맞섰다.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재의 요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공의료원의 적자누적과 공익 역할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서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국 34개 공공의료원에 대해 공공성·공익성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선진화와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계기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도지사와 도의원들의 날치기는 최소한의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한 원인 무효이고 불법"이라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증인 채택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는 현재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지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에 돌입한 상태다. 새누리당 전 대표 출신인 홍 지사를 이번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홍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특위소속 한 의원은 "전국의 공공의료원 전반을 점검하자는데는 여야간 이견이 적지만 아무래도 진주의료원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겠느냐"며 "증인채택 문제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번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