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각국의 출구정책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될 경우 신흥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3일 열린 '2013년 한은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국가별 경제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출구정책을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공조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최근의 글로벌 유동성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김 총재는 우선 "기축통화국의 양적 완화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 국제금융연계를 통한 신흥시장국 경제의 취약성 확대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외부성도 수반하고 있다"며 "또한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무역에서의 가격경쟁력 저하, 자본급유출 등을 우려한 자본유입국의 외환보유액 축적 유인을 높임으로써 위기 이전의 글로벌 불균형 메커니즘을 지속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고했다.
아울러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대응해, 신흥국이 외환보유액 축적을 강화하는 경우 글로벌 불균형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선진국의 과도한 양적 완화로 기축통화간 상대가치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정적 효과를 우려했다.
두 번째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 보면, 유동성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실물부문으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고 자산시장에 머물러 있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초기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부문 등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중개기능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비대칭적 파급효과에 유의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재는 "만약 출구전략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급격한 자본유출로 신흥국이 받는 충격의 크기가 클 것이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신흥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글로벌 유동성 관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개별 국가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에 대응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국제공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며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대응은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문제와 같은 주변국에 대한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글로벌 공조를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선진국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경제주체들이 출구정책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